[10년 전 오늘] 국세청, 스위스 비밀계좌 탈세범 첫 적발... 조세조약에 덜미
[10년 전 오늘] 국세청, 스위스 비밀계좌 탈세범 첫 적발... 조세조약에 덜미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22.12.0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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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Flickr]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Flickr]

10년 전 오늘인 2012년 12월 7일에는 부유층들이 자금은닉처로 스위스 비밀계좌를 많이 이용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처음으로 이런 스위스 비밀 계좌 내역을 추적해 5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김 씨는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회삿돈 수백억 원을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의 서류상 회사를 통해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에 숨겼으며 회사 명의를 바꿔가며 과세를 피하려 했지만 우리나라와 스위스 사이에 발효된 조세조약에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양국 국세청이 서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사람의 금융 계좌 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하면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조세조약이 발효한 이후 첫 정보교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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