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2월 02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2월 0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2월 23일부터 청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한다
앞으로는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회신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서비스를 오는 12월 23일(금)부터 시행한다. 온라인 청원신청 서비스 개통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청원을 신청‧접수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청원’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24’의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가 심사될 예정이며,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이 공개된다.

● 국토교통부
- 12월 1일부터 제주-부산 하늘길 2차선 된다
항공안전과 운항효율성 향상을 위해 12월 1일부터 제주-부산 간 남해 항공로(A586)약 300km를 복선화한다. 그간 제주-부산 간 남해 항공로(A586)는 단선 항공로에서 마주 보는 항공기 간 고도를 분리하여 교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증가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해 안전과 효율성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복선화를 통해 제주방향과 부산방향으로 각각 분리 운영하게 됨으로써 반대 방향 항공기의 상승·강하 중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간 근접 가능성을 차단하여 항행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원활한 항공교통 흐름으로 항공기 운항의 정시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 ‘피크 아웃’은 ‘하락 전환’으로
‘피크 아웃’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하락 전환’을 선정했다. ‘피크 아웃’은 경기나 주식이 고점을 찍고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는 11월 18일(금)부터 24일(목)까지 국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6%가 ‘피크 아웃’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피크 아웃’을 ‘하락 전환’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83.3%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 환경부
- 층간소음 측정방법 마련으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측정방법을 새로 마련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층간소음 측정방법 제정사항에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측정을 위한 환경 및 기기 조건 등의 세부기준을 포함했다. 측정지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방(실)으로 하되 층간소음의 발생지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실내 방문은 모두 개방토록 한다. 또한, 건물 내 사람의 활동과 무관한 실외 소음과 급·배수 등 건물의 시설 소음에 의한 영향은 배제하기 위해 실외로 연결되는 창문·출입문, 욕실·화장실 등의 문을 닫아야 한다. 그 밖에 대상소음 이외의 소음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공동주택(세대) 내 재실·출입이 없도록 하고 시계 알람소리 등 실내 소음원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 여덟 번째 닥터 헬기, 12월부터 제주 하늘에 뜬다
제주도에 새롭게 배치된 닥터헬기는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69만여 명 도민과 더불어 매년 1천만 명 이상 관광객이 찾고 있어 산악사고,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하나, 제주도 중앙에 한라산이 위치하여 응급 의료기관까지 응급환자들을 육상 이송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주 닥터헬기 출범을 통해 제주도 중증 응급환자들의 신속한 이송·치료에 괄목할 만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제주 도서·산간 지역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닥터헬기는 2011년 인천, 전라남도에 처음 배치된 이후, 현재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8개 지역 거점 응급의료센터에 배치되어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