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2월 0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2월 0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여덟 번째 닥터 헬기, 12월부터 제주 하늘에 뜬다
제주도에 새롭게 배치된 닥터헬기는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69만여 명 도민과 더불어 매년 1천만 명 이상 관광객이 찾고 있어 산악사고,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하나, 제주도 중앙에 한라산이 위치하여 응급 의료기관까지 응급환자들을 육상 이송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주 닥터헬기 출범을 통해 제주도 중증 응급환자들의 신속한 이송·치료에 괄목할 만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제주 도서·산간 지역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닥터헬기는 2011년 인천, 전라남도에 처음 배치된 이후, 현재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8개 지역 거점 응급의료센터에 배치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
-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12월 29일(목) 18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 국토교통부
- 자율차 서비스 가능 지역 전국 12개 시·도 16개 지구로 확대
부산 오시리아 및 익산시 2개 신규 지구와 기존 충청권(충북·세종) 지구의 연장인 대전광역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확정하였으며, 1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서울 상암, 제주 등 14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번 지정으로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로 확대된다. [14개지구 : 서울 3개(상암·강남·청계천), 경기 2개(판교·시흥), 강원 2개(강릉·원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 제주, 세종, 충북·세종, 광주, 대구 각 1개 지구] 이미 지정된 서울, 세종시 등 6개 지구에서는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한 바 있으며, ‘23년에는 서울 청계천, 경기 판교 등 8개 지구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일반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자율차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감독 박찬욱, 배우 고(故) 강수연, 은관문화훈장 수훈
올해 시상식의 가장 큰 영예인 은관문화훈장은 ▲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칸 국제 영화제 감독상을 받으며 우리나라 영화인으로는 칸 국제영화제 최다 수상 기록을 세운 감독 박찬욱, ▲ 1969년 만 3살의 나이로 데뷔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인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대한민국 최초의 월드스타’ 배우 고(故) 강수연이 수훈한다. 보관문화훈장은 ▲영화 <브로커>로 한국인 최초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송강호, ▲ 1987년 한국방송(KBS) 티브이(TV) 문학관 <점 점 점...>으로 작가로 데뷔한 후 <아들과 딸> 등 인기 드라마를 집필한 작가 박진숙, ▲ <각시탈>, <아스팔트 사나이>, <미스터큐(Q)>, <타짜>, <식객> 등 영화와 드라마로 작품화된 다양한 만화를 창작한 작가 허영만이 받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