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선고 원심 확정 "고의 검사 증명 부족" 外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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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선고 원심 확정 “고의 검사 증명 부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 하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릉-동해 일대 불바다로 만든 60대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30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60)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많이 후회하고 있으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후크 권진영 대표, 이승기 갈등 관련해 “개인 재산 처분해 책임지도록 하겠다”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의 음원 사용료 정산 갈등과 관련해 “개인 재산을 처분해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대표는 30일 언론사에 보낸 이메일에서 “어떤 다툼이든 오해든 그 시작과 끝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제가 25년을 다해 만든 회사 후크엔터테인먼트에도, 소속 연예인들에게도 어떤 피해도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는 “이승기 씨 관련 다툼에도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로 낮추며, 제가 지어야 할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