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1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휴가지 원격근무, 사내 노래방 등 여가친화 기업 문화로 업무효율 높인다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 113개사(신규 인증 85개사, 재인증 28개사)를 ‘2022년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한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올해 인증 공모에는 총 138개사가 신청했으며, 서류심사, 임직원 설문조사, 면접조사, 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113개사를 인증 대상 기업･기관으로 선정했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2022년까지 총 378개사가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인증 기업들은 금요일 조기 퇴근제, 특별휴가제 등 다양한 여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사내･외 여가시설 및 여가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직원들이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점을 인정받았다.

● 국토교통부
- 자율차 서비스 가능 지역 전국 12개 시·도 16개 지구로 확대
부산 오시리아 및 익산시 2개 신규 지구와 기존 충청권(충북·세종) 지구의 연장인 대전광역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확정하였으며, 1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서울 상암, 제주 등 14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번 지정으로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로 확대된다. [14개지구 : 서울 3개(상암·강남·청계천), 경기 2개(판교·시흥), 강원 2개(강릉·원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 제주, 세종, 충북·세종, 광주, 대구 각 1개 지구] 이미 지정된 서울, 세종시 등 6개 지구에서는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한 바 있으며, ‘23년에는 서울 청계천, 경기 판교 등 8개 지구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일반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자율차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 환경부
- 화학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점검 나선다
화학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을 선정해 12월 9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들어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안전교육 이수,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11월 24일(목)부터 12월 29일(목) 18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