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1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보조금24로 시골 부모님의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요
보조금24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성을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2일(화)부터 시행한다. 가족 열람에 대한 이용 동의는 정부24 누리집에 회원 가입한 후, 보조금24에 접속하여 ‘가족 등록/관리’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또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분리세대 가족 혜택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의 서식(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하였다.

● 국토교통부
- 이젠 전통시장도 ‘당일·묶음·새벽 배송’ 가능해진다
11월 22일부터 서울 전통시장(노량진수산· 청량리·암사)을 대상으로‘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동 사업은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배송문제를 해소하여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비자 요구에 맞추어 당일배송 등 다양한 배송*이 가능토록 소상인들이 밀집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공동물류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를 도입하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입한 상품을 직접 가져 가거나 개별적으로 택배 또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나, ‘우리시장 빠른배송’을 통하여 기존보다 30% 저렴한 비용으로 당일배송뿐 아니라, 여러 상점에서 주문한 상품들은 한 번에 배송 받는 ‘묶음배송’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 환경부
- 11월 겨울철새 143만 마리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강화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11월 11일부터 3일간 '겨울철 조류 전국 동시 총조사(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111종 약 143만 마리의 겨울철새를 확인했다. 올해 11월 조사 결과, 전체 겨울철새 수는 전월 대비 약 60만 마리(72%↑) 증가했고, 지난해 11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약 21만 마리(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는 전월 대비 약 54만 마리(97%↑), 전년 동기 대비 약 17만 마리(18%↑) 증가했다. 지역적으로는 간월호, 만경강하류, 영암호, 부남호, 임진강 등 충남, 전북, 전남 및 경기 서부 해안지역에 겨울철새가 집중적으로 분포한 것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번 11월 겨울 철새 서식현황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는 한편, 내년 1월까지 겨울 철새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해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자료, 쉽고 빠르게 찾는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자료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책자를 제작.배포한다. 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자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 그동안 책자 등 출판 자료뿐만 아니라 동영상, 가상현실(VR) 등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안전보건 자료를 개발했으며, 7천여 종 이상의 자료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단에서 이번에 제작한 「안전보건 자료실 목록집」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등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원하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형식을 적용하고, 자료목록은 언어, 업종, 형태별로 분류 후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휴가지 원격근무, 사내 노래방 등 여가친화 기업 문화로 업무효율 높인다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 113개사(신규 인증 85개사, 재인증 28개사)를 ‘2022년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한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올해 인증 공모에는 총 138개사가 신청했으며, 서류심사, 임직원 설문조사, 면접조사, 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113개사를 인증 대상 기업･기관으로 선정했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2022년까지 총 378개사가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인증 기업들은 금요일 조기 퇴근제, 특별휴가제 등 다양한 여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사내･외 여가시설 및 여가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직원들이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점을 인정받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