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1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동참해주세요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주간 ｢2022년 안전한국훈련｣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올해로 18년 차를 맞는 안전한국훈련은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범국가적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불시훈련, 복합상황 대비훈련, 국민행동요령 숙달훈련 등 실전 대응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실시된다. 이를 위해 훈련 일시, 상황 메시지 등 훈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불시훈련’을 확대하여 각 기관의 재난대응태세를 점검한다. 그간 사고 통계 및 재난대응 사례 등을 바탕으로 난도가 높은 복합상황 훈련메시지를 문제은행 방식으로 만들어 훈련기관에 제공하여 고난도 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3기 신도시 첫 착공은… 15일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11월 15일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원에서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한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계획한 3기 신도시 중 하나이다. 2019년 10월 최초 지구지정 되었으며,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하여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LH, iH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천호 등 주택 약 1만 7천호를 공급하고,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94만㎡)를 주민 체감도가 높은 5개의 선형공원으로 분산 배치하여 공원을 중심으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며 어디서나 쉽게 보행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행중심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야생멧돼지 폐사체 찾는 예측지도 개발
국립공원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과학적 분석기법으로 찾는 '폐사체 발생 예측지도'를 11월 15일부터 전국 국립공원 수색활동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폐사체 발생 예측지도'는 그간 국내 발생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생좌표(1,399개)와 각 좌표별 환경변수(10개)를 기계학습(머신러닝)으로 분석한 결과물을 보여준다. 예측지도 상 발생 가능성은 1~4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은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음을 의미하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발생 가능성은 낮아진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6월부터 설악산 등 산악형 17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예측지도를 활용한 수색활동을 시범 추진하여 8개 국립공원(지리, 설악, 속리, 덕유, 오대, 주왕, 월악, 소백)에서 총 49건(양성 11건)의 폐사체를 찾아 제거했다. 이 중 32건이 예측지도 1~2등급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체 공원면적 대비 22%에 불과한 1~2등급에서 총 폐사체의 65%를 발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색효율을 높이기 위한 예측지도의 활용 가치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시작
11월 14일(월)부터 11월 16일(수)까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4개 시험 지구에 배부한다. 올해 수능은 작년 대비 1,791명이 감소한 508,030명이 지원했으며, 11월 17일(목) 전국 1,300여 개의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공단 직원 횡령사건 특별감사 결과 공개
올해 9월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하여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복지부의 감사․건강보험․정보보안 등 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공개하였다.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 최○○ 팀장은 ’22.4.27.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2억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ㆍ횡령) 감사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었다. 우선, 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하여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