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1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민간플랫폼(PASS)도 된다
정부24 앱을 통해 서비스 중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신3사(SKT․KT․LGU+)가 제공하는 패스(PASS)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출시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에이피아이(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해 암호화된 데이터가 연동되고, 단말기나 패스(PASS) 서버에는 주민등록증 정보가 일체 저장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비밀번호와 생체인증 등 개인인증 보안을 강화하였다.

● 국토교통부
- 주택청약저축 금리, 11월 인상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 환경부
- 국립공원 다중이용시설 등 긴급 안전점검 실시
12월 9일까지 한 달간 국립공원 내 다중이용시설 5,353곳, 재난취약지구 853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긴급 안전점검은 국립공원 내 설치된 시설물, 재난취약지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안내소 등 건축물 936곳, 야영장 시설 42곳, 탐방로 시설물 4,041곳 등 탐방객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내 다중이용시설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구조, 전기 및 가스 시설, 소방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재해위험지구 83곳, 급경사지 488곳, 산사태취약지구 282곳 등 재난취약지구에 대해서는 낙석 발생, 토사 및 수목 유실, 안전시설 유무 및 훼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교육부
- 안전한 수능을 위해 자율방역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
교육부는 11월 17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11.3.∼11.17.)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증가세로 바뀌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우려되며,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집중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11월 3일(목)부터 11월 17일(목)까지 2주간을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준수사항 이행을 적극 유도한다.

● 보건복지부
-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 지원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강화
이태원 사고를 직접 겪은 유가족, 부상자, 현장 목격자 등에 대해서는 밀착 심리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심리지원 외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사고의 아픔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고로 인한 심리지원 필요성이 큰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해서는 트라우마센터가 전담하여 심리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등을 통해 심층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정신건강전문의와 연계하여 상담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심리상담 과정에서 인지한 의료, 경제적 필요사항 등은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로 연계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