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10-17 ~ 2022-11-16)
- 학교 주변 지하주차장 증축 반대
- 청원인 : 변**
- 청원분야 : 교육

청원내용 전문
1. 1991년에 개교한 도곡중학교는 매봉산 중턱에 있습니다. 현재 주변에 강남세브란스 새병원 건립사업(지하8층, 지상 17층),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지하4층, 지상 3층 규모의 도곡중 다목적관 및 지하주차장 증축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학교, 세브란스 측에서는 2020년10월16일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이용해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한 자리에서 요식행위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학부모 전체설명회 및 전체 설문조사도 없이 학부모 적극 찬성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2020년 11월에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세브란스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다목적관 및 지하주차장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도곡중학교는 내진설계도 되어있지 않은 노후된 건물이며, 중첩되는 공사기간 동안 등교와 수업을 계속 한다면 소음, 분진은 물론 석면 활성화와 암반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인해 학교 건물의 붕괴 위험마저 있어, 800명 넘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학습권/수업권/안전권/생명권 침해가 우려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성남 제일초등학교는 부근 재건축 공사 영향으로 수년에 걸쳐 지반 침하, 교실건물 균열, 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화장실 단수 등의 심각한 안전문제 발생)

3. 학부모들은 학생과 교직원이 가장 안전할 수 있도록 공사 기간 중 도곡중학교의 신입생 배정금지와 현재 1, 2학년 학생들을 졸업 시킨 이후 공사 진행하기를 요청하였으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는 도곡중학교 체육관 건립 및 지하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교육환경 저하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지만 학령인구 증감 추이와 기존 학교의 학생수용능력을 감안했을 때 신입생 미배정과 휴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상의 이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4. 공사로 인한 물리적인 위험 외에도 운동장에서 공사가 지속된다면 체육수업을 비롯한 어떠한 야외활동도 할 수 없고 이어지는 소음과 먼지를 견뎌야 하는 아이들의 신체,정신건강 또한 크게 우려됩니다. 

5. 지난 8월29일 학교에서 이루어진 세브란스 다목적관 설명회 이후 도곡중학교 학부모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96%의 학부모들이 현행대로의 다목적관 설립에 반대하셨습니다(투표 총 인원 478명 중 457명이 반대). 이는 학생들의 안전권과 수업권을 위협하는 다목적관 건설보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키기를 원하는 학부모님들의 선택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안전권과 수업권을 위협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세브란스 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의 철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청원 UNBOXING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부모들이 안전에 대해 새로운 우려를 한다면 당사자가 모여 충분히 설명하고,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남세브란스의 새 병원 건립은 의료적이고 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해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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