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D / 구성 조재휘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10월 25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자며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들고나온 특검에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에서 잡음이 이어지며 오늘(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민주당이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특검과 관련해 <대선자금 수사 민주 압수수색, 尹 시정연설 불참>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특검 제안 상황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이런 제안을 했습니까?
(조재휘 기자) : 네, 이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며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반드시 수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 실체 규명은 물론 결과적으로 비리 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준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팀장) : 그렇다면 이 대표가 특검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검찰이 이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대선 자금을 정면 겨냥한 상황에서, 특검 카드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동시에 사법 리스크 국면의 전환을 꾀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후보 시절에도 대장동 특검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심 팀장) :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조 기자) :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특별검사(특검)로 규명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의도적인 시간 끌기이자 물타기라며 거부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 제안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검 요구를 하면서, 특검으로 가져가서 시간 끌기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팀장) :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조 기자) : 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특검은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 앞에 보고 드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라며 국회법 84조에 보면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신중하게 논의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있어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민주당은 중앙 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국회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직전인 오전 8시 45분께 여의도 중앙당사에 진입,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는 현 정권에 대한 집단 성토장이 됐습니다.

(심 팀장) : 이 대표가 이런 상황에 대해 눈물까지 보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당사를 찾아 울먹거리며 국정감사 도중에 야당의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 팀장) : 이렇게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오늘(25일) 이루어진 시정연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조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경제 입법 과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은 제1야당이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헌정사상 첫 보이콧으로 본회의장에서 최소 인원이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에 반발해 이날 시정연설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심 팀장) : 이전에도 이렇게 시정연설에 의원들이 불참한 적이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대독 형식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에서 아예 입장조차 하지 않은 채 전면 보이콧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제1야당이 초유의 시정연설 전면 거부를 결정함에 따라, 예산 및 법안 심사 등을 앞둔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로 번지면서 대장동 특검론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회의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데요.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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