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 / 디자인= 이윤아Proㅣ최근 북한이 지상과 공중에 이어 해상으로까지 전방위 도발 수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동안 서해 NLL 일대에서 잠잠하던 북한이 24일 새벽 시간에 뜬금없이 상선을 NLL 이남으로 항해토록 했다.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 1척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고, 군 당국은 북한 상선이 새벽 시간에 NLL을 침범한 것은 '의도적인 행위'라는데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미 육군대장 마크 클라크 장군이 설정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서해 접경 지점의 경계선을 말한다. 아군 함정 및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규정해 남북 양측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한다는 정전협정의 실질적인 이행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실상의 해상경계선이자 군사분계선이다.

최근 서해에서 충돌이 자주 일어나서 서해만 부각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동해에도 NLL은 존재한다. 다만 동해에서는 서해와는 달리 전략적 요충지가 될 섬이 없고 직선으로 그어져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에 대해 시비를 걸었을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충돌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동해에는 지상의 군사분계선(DMZ) 연장선을 직선으로 그어 설정했다. 그리고 서해에는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3해리 영해에 입각해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 북한 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교동도 서쪽 바다의 지점으로부터 백령도 서북방까지 12개의 좌표를 연결하여 설정한 것이다.

24일 새벽 북한 상선 1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으며 북한군은 적반하장식으로 남측 함정이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면서 방사포탄 10발을 위협 사격했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3시 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약 27km)에서 북한 상선(선박명: 무포호) 1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으며 북한 선박은 NLL 이북으로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도 우리 함정을 향해 방사포 10발을 위협 사격했다. 북한은 오전 5시 14분쯤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10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고, 이는 우리 군의 감시 장비에 포착됐다. 북한도 총참모부 발표를 통해 이를 시인했다.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북한 상선이 새벽 시간에 NLL을 침범한 것은 의도적인 행위라는데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접적 해상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당대회가 끝난 이튿날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하고 우리 군의 정당한 퇴거 조치에 대해 방사포로 위협 사격을 한 것은 북한의 의도적 도발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꽃게잡이철에 돌입하며 서해 어장을 넓게 확보하기 위한 북한의 의도가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군 당국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 것은 또 다른 도발 명분 쌓기와 함께 남측의 대비태세를 떠보려는 의도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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