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 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0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 7,802억 원 확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서는 총 7,802억 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기존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피해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경남 거제로 상륙, 부산‧경북 내륙지역을 지나면서 9.3.~7.일까지 동서로는 길고 남북으로는 폭이 좁은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강한 집중호우가 내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2,440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경북 포항‧경주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5,105세대, 소상공인 10,042개 업체의 침수피해와 함께, 농경지 338.6ha가 유실‧매몰되었고, 농작물 52,524.3ha 침수 등의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었으며, 하천·소하천 472건, 도로·교량 155건, 어항‧항만 119건, 산사태 96건 등 1,706개소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환경부
-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연구 결과 공개
조사대상자 2천 6천백여 명이 최근 3개월 동안 사용한 생리용품은 일회용 생리대가 약 9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면생리대(4.2%), 탐폰(3.6%) 및 생리컵(1.8%) 순이었다. 생리대 사용 시 경험하는 생리 증상은 생리혈색 변화 20.3%, 생리통 18.9%, 여드름 15.3%이고, 외음부 트러블이 14.9%, 두통 13.4%, 어지럼증이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리 증상과 관련이 있는 일반요인도 조사했다. 심리요인인 우울장애 및 스트레스는 모든 생리 증상의 발생위험을 높였고, 생활요인 중 흡연은 생리통 및 생리혈색 변화, 어지럼증, 두통과 관련이 있었다. 질병력 중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자궁근종을 경험한 여성에게서 생리혈색 변화와 어지럼증의 발생 응답률이 높았고, 아토피피부염은 외음부 트러블, 어지럼증, 여드름 및 두통과 관련이 있고, 알레르기질환은 어지럼증, 여드름 및 두통과 관련이 있었다.

● 국토교통부
-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 6개사 신규 인증
‘플라이앤컴퍼니’,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슈퍼히어로’, ‘로지올’, 등 6개사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선정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 7월에 ‘우아한청년들’, ‘바로고’ 2개사가 첫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심사 내용으로는 안전교육,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 확보 수준과 보험 가입률,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종사자 보호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개인정보 보호·배송 품질 관리 등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운영의 안정성·지속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평가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김장채소류 안전성 특별조사 실시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7주간) 시장 출하 전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배추·무 등 김장채소류를 재배하는 포장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조사대상 농약 분석성분도 전년도 320종에서 463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관원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사전 통보한 날짜에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추진한다. 우선, 지역별 김장채소류 재배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한다. 관할 농관원 사무소는 선정 농가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사실 및 시료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시료 채취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 해양수산부
- 국비 장학금 받고, 극지 연구의 꿈을 키우세요
대한민국 국적의 극지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과정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1차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 장학사업’의 장학생을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극지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 프로그램인 ‘극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연례적으로 진행해왔다. 그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총 35명의 학생들이 남·북극권 대학에서 단기 해외연수에 참여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국내 교육 과정을 통해 총 46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다. 동 프로그램의 수료생 중 일부 학생들은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 국내외 극지 관련 기관에 취업하였고, 국내 등재학술지에 관련 논문을 게재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성과에서 더 나아가 극지연구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는 해당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의 장학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