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0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드론 배송서비스 시대 개막
앞으로는 펜션에서 주문한 편의점 용품을 드론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시연행사를 개최하고 주소기반 드론 배달점을 이용한 드론 배송서비스를 본격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주소기반 드론 배송서비스가 도입을 위해 물류 취약지역에 드론 배달점(272점)을 설치하고 기업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주소기반 드론 배송 시범운영을 추진하여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효과를 검증해 왔다. 특히,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선도사업에서 주소는 주문하는 이용자와 드론 기체 및 조종사가 주소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도로명주소는 건물의 출입구를 안내하지만, 드론 배달점 주소는 인근 드론이 착륙하기 적합한 장소를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 환경부
- 공공부문 자동차 구매, 무공해차로 일원화한다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규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았다. 우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 해양수산부
- 국비 장학금 받고, 극지 연구의 꿈을 키우세요
10월 17일(월)부터 11월 11일(금)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극지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과정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1차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 장학사업’의 장학생을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극지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 프로그램인 ‘극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연례적으로 진행해왔다. 그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총 35명의 학생들이 남·북극권 대학에서 단기 해외연수에 참여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국내 교육 과정을 통해 총 46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다. 동 프로그램의 수료생 중 일부 학생들은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 국내외 극지 관련 기관에 취업하였고, 국내 등재학술지에 관련 논문을 게재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성과에서 더 나아가 극지연구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는 해당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의 장학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
- 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으로 상향
최근 KTX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등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 강화, 처벌수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고무탄총 휴대 등 다각적 방안을 활용한 ‘열차 내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승무원 초동대처 강화) 열차 내 폭언·폭행 등의 난동에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 격리 및 퇴거 등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종사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체계 개선) 철도범죄 대응이 지연되지 않도록 승객과 철도종사자들이 철도경찰에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처벌의 실효성 제고) 또한,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형량을 강화(예: 2년 이하 징역 → 3년 이하 징역)하여 폭행범죄 예방효과 및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0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보고ㆍ발표하였다. 2023학년도 수능은 2022년 11월 17일(목) 8시 40분부터 17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는 전년보다 1,791명 감소한 508,030명이다. 시험장 출입은 수능 당일 6시 30분부터 가능, 시험실 입실은 8시 10분까지 완료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