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주요뉴스, 휘발유↓ 경유는↑ - ‘포르쉐’ ‘BMW’ 등 리콜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부실 [모터그램]

[시선뉴스 심재민] 일분일초, 다양한 브랜드가 경쟁을 이어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10월 둘째 주 자동차 업계에서 다양한 소식이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자.

기름값, 휘발유는 내리고 경유는 오르고

지난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소폭 하락했지만 경유 판매 가격은 소폭 올랐다. 지난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0.9∼13)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7.4원 내린 L(리터)당 1천666.5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7.7원 내린 1천737.3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7.4원 하락한 1천602.7원을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675.0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39.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6.9원 오른 1천824.8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다음 주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약 2주 동안 국제유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며 "국제유가가 2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르쉐-BMW 등 리콜

국토교통부는 포르쉐코리아, BMW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23개 차종 6천58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4일 밝혔다.

포르쉐 911·718·파나메라 등 5개 차종 3천914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표시 식별부호가 안전 기준에 어긋난 것으로 확인됐다. BMW코리아의 530e iPerformance Luxury 등 5개 차종 1천864대에선 부품 문제로 스타터 모터의 전원 공급이 차단되지 않고, 이로 인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드 브롱코(324대)는 앞면 창유리 부착 불량으로 시속 48km 이하에서 충돌 때 창유리가 50% 이상 떨어져 나가는 문제가 나타났다. 익스플로러와 애비에이터 36대에선 엔진 측면 프레임 문제로 충돌 때 탑승자가 다치거나 엔진룸 연료가 유출되는 일이 있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스프린터(179대)에선 브레이크 오일 누출로 인한 제동 성능 저하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카니아그룹코리아의 카고트럭과 트랙터 55대는 타이로드(조향 장치와 바퀴를 연결하는 봉) 가공 불량으로 방향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인디언 CHIEF CLASSIC 등 7개 이륜차종 196대에선 차량 제어 장치와 커넥터 간 접촉 불량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주행 중 전조등과 안개등이 켜지지 않았다.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부실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당국에 적발된 검사소가 6년간 389곳으로 점검 대상 6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10차례 자동차 검사소 합동점검에서 총 389곳이 적발됐다. 이는 6년간 점검 대상 2천222곳의 17.5%에 해당했다.

적발된 검사소가 위반한 사항을 살펴보면 '검사항목 일부 생략하고 검사'가 160건으로 최다였고 이어선 '검사 장면이나 결과를 미흡하게 기록한 경우'(77건)와 '검사장비 정밀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50건)가 많았다.

당국이 매년 합동점검을 벌이지만 배출가스 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다가 적발되는 검사소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연도별 적발 검사소는 2017년 57곳, 2018년 105곳, 2019년 84곳, 2020년 55곳, 2021년 37곳, 올해 51곳 등으로 수가 유지돼왔다.

이처럼 자동차 배출가스 부실이 만연한 이유,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최근 6년간 적발된 검사소에 내려진 행정처분을 보면 가장 수위가 높은 '검사소 지정취소와 검사원 해임'이 처분된 경우는 2번에 그친다. 올해 합동점검 때 검사소 지정취소와 검사원 해임 처분이 된 경우는 질소산화물(NOx) 검사장비가 없으면서 관련 검사를 한 것처럼 꾸미고, 대형차 검사를 하면 안 되는데 한 사례였다. 가장 많이 이뤄진 행정처분은 '검사소 업무정지 10일과 검사원 직무정지 10일'(230곳)이다. 이어 '업무정지 30일과 직무정지 30일'(88곳), '업무정지 10일'(39곳) 뒤를 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부실 자동차 검사소 방치하면 국민 환경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게 된다"라면서 "정부가 관리·감독과 함께 검사소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