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0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정부,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946.3㎜)은 평년의 87.6%이며, 남부지방은 강수량(평년의 60~70%)이 적어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12월까지는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남부지방 기상가뭄은 전체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지역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98.5%로 대부분 정상이나, 강수량이 적은 전남·북 지역 저수율은 평년의 80% 수준이다. 10월은 농업용수 수요가 감소하는 추수기로 농업가뭄은 없을 전망이며, 내년도 영농 대비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대해 하천수 양수 등 저수량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환경부
- 연뿌리 추출물에서 치주염 개선 효능 최초로 확인
최근 '담수생물 기반 기능성 평가 및 산업화 소재 발굴 연구'를 통해 연뿌리(연근) 추출물이 치주 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연(蓮)은 우리나라 전역의 습지나 연못에 분포하는 여러해살이 담수식물이다. 연의 땅속줄기는 흙 속으로 길게 뻗어 자라며 가을철에 끝부분이 굵어지는데 이 부분을 연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식자재로 널리 쓰인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연뿌리 추출물이 염증 완화에 효능이 있을 것으로 보고 특히 치주 질환 개선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진은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인체 치주염 유발세균*의 지질다당체(LPS-PG)를 이용하여 치은섬유아세포(HGF-1)에 염증을 유발한 뒤에 연뿌리 추출물을 처리하여 염증유발물질들의 조절능력과 그에 따른 작용기전을 확인했다.

● 고용노동부
-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킨텍스에서 개최
세계 최고를 위해 도전하는 전 세계 숙련기술인들의 꿈의 무대,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가 10.18.(화)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가 주관하는 이번 특별대회는 사이버보안/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기술(IT) 분야 7개 직종과 금형 직종 등 8개 직종에 35개국 133명의 세계 최고 선수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룬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2년 마다 한번 개최되는 국제대회로 전 세계 숙련기술인들이 최고의 기량을 겨루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번 대회는 당초 2021년 개최 예정이던 중국 상하이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된 끝에 지난 5월 결국 개최가 취소되면서,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을 스위스, 독일, 한국 등 15개국에서 9월3일부터 11월28일까지 분산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열린 것이다.

● 국토교통부 1
- 포르쉐·비엠더블유·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
포르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6,58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 첫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판매한 911 등 5개 차종 3,914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표시 식별부호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11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2
- 일반 광역버스 새로운 옷을 입다
이번 디자인은 광역버스에 통용되는 빨간색에 M버스 물결무늬를 조합하여 속도감과 세련미를 부각하는데 주안점을 뒀으며, M버스와의 연계성도 고려하였다. 신규 디자인은 2022년 9월 이후 면허발급되는 노선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며, 기존 운행 중인 노선은 차량 교체 기간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으로 빠르면 10월 셋째 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10월 현재 디자인 적용 대상은 12개 노선이며 11월 11일 시흥 6502번 노선을 시작으로 12월말까지 12개 모든 노선에 개선된 디자인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12개 노선) 광명 3002, 광주 3302, 김포 3000, 성남 4103, 시흥 6501, 시흥 6502, 양주 1101, 용인 4101, 의정부 1102, 이천 3401, 파주 7101, 포천 1403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