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0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빅데이터 분석으로 노인 교통사고 줄인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 대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에 처음으로 2,000명대로 진입하는 등 감소추세이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8명으로 회원국 평균(7.6명)보다 2배 이상 많다. 또한 2021년 전체 보행자 사망자(1,018명) 중 노인이 절반 이상(601명, 59%)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고용노동부
-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킨텍스에서 개최
세계 최고를 위해 도전하는 전 세계 숙련기술인들의 꿈의 무대,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가 10.18.(화)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가 주관하는 이번 특별대회는 사이버보안/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기술(IT) 분야 7개 직종과 금형 직종 등 8개 직종에 35개국 133명의 세계 최고 선수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룬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2년 마다 한번 개최되는 국제대회로 전 세계 숙련기술인들이 최고의 기량을 겨루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번 대회는 당초 2021년 개최 예정이던 중국 상하이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된 끝에 지난 5월 결국 개최가 취소되면서,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을 스위스, 독일, 한국 등 15개국에서 9월3일부터 11월28일까지 분산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열린 것이다.

● 보건복지부
-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의 도약 나선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료기관을 10월 12일(수)부터 모집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22.12~’23.11월)이며, 기존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일반 광역버스 새로운 옷을 입다
이번 디자인은 광역버스에 통용되는 빨간색에 M버스 물결무늬를 조합하여 속도감과 세련미를 부각하는데 주안점을 뒀으며, M버스와의 연계성도 고려하였다. 신규 디자인은 2022년 9월 이후 면허발급되는 노선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며, 기존 운행 중인 노선은 차량 교체 기간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으로 빠르면 10월 셋째 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10월 현재 디자인 적용 대상은 12개 노선이며 11월 11일 시흥 6502번 노선을 시작으로 12월말까지 12개 모든 노선에 개선된 디자인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12개 노선) 광명 3002, 광주 3302, 김포 3000, 성남 4103, 시흥 6501, 시흥 6502, 양주 1101, 용인 4101, 의정부 1102, 이천 3401, 파주 7101, 포천 1403

● 교육부
- 코딩 학원 불법행위,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엄정 처분
교육부는 코딩 학원·교습소 등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중 86개소에 대하여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조치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8.22.)을 통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