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추가 도발 감행,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종합적인 대응 전략 ‘총체적 확장억제’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보름간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해 한반도의 안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일 북한이 내놓은 공개 보도에는 최근 도발에서 북한이 얻으려 한 전술·전략적 효과와 의도가 명확하게 담겨 있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으며 대통령실은 ‘총체적인 확장억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총체적 확장억제’는 한미 간 확장억제가 모든 형태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도발 의지 자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말한다.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핵 보유는 북한 경제와 안보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일 북한이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대통령실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론을 거듭 부각했다. 한미동맹을 이른바 ‘행동하는 동맹’으로 진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도 속도를 붙이겠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만 40여 발에 달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한 경고음으로 도발 의지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최근까지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며 안보 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라고 강조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한미일 협력을 놓고 논쟁이 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총체적인 확장억제 대응 조치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총체적이고 강력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정치·군사·경제적 상응 조처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이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보름 새 7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지난달 25일 평북 태천 일대에서 1발, 2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 29일 평남 순천 일대에서 2발, 이달 1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 6일 평양 삼석 일대에서 2발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4일에는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최대 사거리로 발사해 비행거리 4,500㎞를 기록했다. 최근 잇따른 도발은 지난달 23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 3,000t급)의 부산 입항과 26∼29일 한미 연합해상훈련, 30일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3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대통령실은 도발 의지 자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 즉 ‘총체적인 확장억제’ 대응 조치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등 동북아 안보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