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범죄억지효과’ 개최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6일 오후 2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와 공동으로 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범죄억지효과’를 국회 제9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 강성형벌정책의 문제점, 강력범죄와 언론보도의 문제점, 영화·드라마 등에서 비춰지는 강력범죄의 문제점,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등을 주제로 한 연례 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2002년 사형제도폐지세계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의 제안으로 시작하여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세계사형폐지의날(20th 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을 기념하며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엄벌에 처하자는 중형주의가 범죄를 억지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면서도 인권의 토대를 쌓아가는 다른 길도 있음을 모색하고자 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오랫동안 범죄와 형사정책을 연구해 온 김한균 선임연구위원이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범죄억지효과’라는 제목으로 발제하고 사폐소위 총무이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으로 지난 20여년간 우리 사회 사형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며 사형제도와 대체형벌, 형사사법절차 등을 연구해 온 주현경 교수, 법원에서 형벌과 양형에 대한 연구와 실무를 병행 해 온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장지웅 판사, 정부에서 사형제도와 형벌 등에 관련한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형사법제과 장태형 검사, 회복적정의 철학을 기초로 평화교육과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 해 온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 서정기 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률센터 공익변호사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현장을 지키는 서채완 변호사가 함께 했다.

이상민 의원은 “사형이 범죄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해도, 사형제도가 필요하거나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한다”며, “생명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며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국가는 박탈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반문명적인 사형 대신 유효적절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사형대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