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0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여순사건위원회, 첫 희생자 45명 결정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개최하여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가 출범(‘22.1.21.)한 이후 첫 희생자 결정으로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74년만의 일이다.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는 45명은 전원 사망자이며 유족(214명)은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90명, 형제자매 19명, 4촌이내 방계혈족 4명이다. 여순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 조사도 시작된다.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조사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관련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향후 2년간(’22.10~’24.10) 진상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 트윈’은 ‘가상 모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디지털 트윈’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가상 모형’을 선정했다. ‘디지털 트윈’은 가상 공간에 실물과 똑같이 만든 물체, 또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기술로 실물 대신 시험 대상으로 활용해 미리 여러 가지를 검증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디지털 트윈’의 대체어로 ‘가상 모형’을 선정했다.

● 보건복지부
- 담배에 지지 않은 첫 번째 노담세대, 우리는 노담멤버스

올해 두 번째 금연광고인 ‘노담멤버스’편을 10월 7일(금)부터 송출하고,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노담멤버스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2차 광고는 시작(론칭) 편과 본 편으로 나눈 2편의 광고를 순차적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먼저, 10월 7일(금) 송출된 시작(론칭) 편에서는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을 우습게 여기고 당당히 맞서면서, 스스로를 담배에 지지 않은 첫 번째 노담 세대인 ‘노담멤버스’로 칭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캠페인의 새로운 주제(테마)로 알리고,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한다. 10월 20일(목) 송출 예정인 본편에서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담멤버스에 가입하고, 서로 노담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모습을 유쾌하게 표현함으로써, 노담멤버스 캠페인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GTX-B 민자·재정구간 ’24년 상반기 동시 조기 착공

현 정부 핵심 추진과제인 GTX 조기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24년 상반기에 GTX-B노선의 민자·재정구간을 동시에 조기 착공하겠다. GTX-B노선은 사업 초기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자·재정 구간을 분리해(’21.8)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재정구간(용산~상봉)은 8.3일 경쟁입찰 공고 이후 두 차례 추가 공고에서도 3개 공구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이 발생한바, 국가계약법령 등 절차에 따라 사업 일정, 대심도 터널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전 공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현실공간(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현실공간(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전화상담실(콜센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전화상담실(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누리집(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누리집(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누리집(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