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0월 06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10월 06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10.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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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0월 0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가을 단풍 시작, 등산 사고에 주의하세요

10월은 야외활동하기 좋은 청명한 날씨와 단풍 구경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10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1,317건의 등산사고로 총 743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이 중 16명이 사망하였다. 등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발을 헛디디며 발생하는 실족 사고가 491건(37%)으로 가장 많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사고 388건(29%), 지병 등 신체질환으로 인한 사고 254건(19%) 순으로 발생하였다. 시간대별로는 등산이 어느 정도 진행된 점심시간 이후인 12시에서 15시 사이에 31.6%(416건)가 발생하였고, 해가 지고 어두지는 18시 이후의 사고도 17%(230건)나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을철 등산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학생 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본격 착수

국정과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 재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학기 중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일수에 대한 개선안 초안을 마련하고 10월 한 달간 체육계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수정·보완해 교육부에 문체부(안)를 최종 제안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종목별 대회 수와 평균 대회일수에 근거해 44개 종목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학생 선수가 학기 중에 참가할 수 있는 ‘대회 수’ 또는 ‘일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체육계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선안은 종목별로 여건이 상이해 모든 종목에 동일한 ‘대회 수’ 또는 ‘일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보건복지부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운영

10월 4일(화)부터 11월 11일(금)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10월 4일 시행)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하여, ①당초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②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집중신청기간’ 동안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 새로운 길로 달릴 M버스의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주요 거점을 중간정차 없이 연결하여 2개 이상의 시·도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4개 노선에 대한 운송사업자를 모집(10.7~10.21, 15일) 한다. ①(인천 검단) ’21.6월부터 검단신도시 1단계 입주를 시작으로 ’22.12월까지 5.3만여명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검암역과 독정역을 거쳐 고속터미널과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②(인천 청라) 청라국제도시와 가정루원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라국제금융단지와 가정역을 거쳐 시민의숲,양재꽃시장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③(고양시) 입주민 통근 편의 확대 등을 위해 여의도 직결 노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노선으로 식사동에서 화정역 및 당산역을 거쳐 여의도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④(수원시) 기존 유사 노선에서 입석이 발생하는 등 혼잡도가 매우 높아 광역교통 수요분산 등을 위해 권성동에서 인계동과 태장동을 거쳐 명동과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 교육부
- 코딩 학원 불법행위,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엄정 처분

교육부는 코딩 학원·교습소 등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중 86개소에 대하여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조치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8.22.)을 통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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