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명확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국적 요청 재판부 [지식용어]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명확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국적 요청 재판부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22.10.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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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아름다운 청년 등으로 불리며 세기말을 풍미했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병역기피 사건으로 이미지가 추락하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최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승준이 법률상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법리적 검토를 요청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재외국민은 크게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로 나뉘는데, 영주권자는 거주국에서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다. 그리고 일시체류자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나 여행, 학업, 업무 등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최근 유 씨의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유 씨 측에게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유 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2002년 1월 대한민국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해 유 씨는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유 씨는 이후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다시 거부당했다. 

이에 그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며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던 유승준. 이후 병무청의 요청으로 인해 그는 20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교통정리를 요청한 만큼 다음 재판이 열리기까지 양측의 팽팽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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