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발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발간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9.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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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월 20일(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18호, 통권 제44호)을 발간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2022년 8월 16일 제정됐고, 9월 12일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 후 11월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있다. 동 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부터 추진했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BBB)”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예산의 규모는 총 7,390억 달러(약 926조 원)이다.

IRA는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 의료비용 부담 완화,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조세법의 공정화 및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IRA는 당초 전기차와 배터리 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미국 현지에서는 이 법을 에너지 또는 환경 관련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세액공제 등 보조금을 지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44% 줄이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법인세 증세를 통해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IRA는 전기차 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크게 보건의료, 청정에너지, 조세로 구분된다.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처방 의약품의 가격인하, 의료비용 부담 완화 등이 포함돼 있고 청정에너지 부문에는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등이 주요 목표로 설정돼 있다. 조세 부문에서는 조세법의 공정화와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IR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동 법이 특히 우리나라의 전기차 및 배터리, 태양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미국의 IRA는 전 세계 산업지형과 기후변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향후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와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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