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에 대한 고민 깊은 ‘자립준비청년’...다방면의 지원 절실 [지식용어]
진로에 대한 고민 깊은 ‘자립준비청년’...다방면의 지원 절실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9.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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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윤아Pro] 경찰에 따르면 작년까지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A 양이 지난 달 24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리고 그보다 앞선 18일에는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 B군이 금전 문제를 고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두 청년의 공통점은 모두 ‘자립준비청년’이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최근 보육원에서 나와 자립을 앞두고 있던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돼 양육시설에서 나가 독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을 말한다. 보통 보호시설의 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을 말하는데,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설을 퇴소하는 시기와 취업과 대학 진학 시점이 맞물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성인이 된다는 설렘도 잠시, 퇴소 후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교차해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20년 보호종료아동 3천104명을 대상으로 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일반 청년에 비해 낮았고, 극단적 선택 생각 경험 비율은 높았다. 자아존중감은 0~10점 척도에서 2.9점으로 일반가구(2019년 한국복지패널조사)의 3.22점보다 낮았다. 삶의 만족도는 5.3점으로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19~29세의 6.5점보다 낮았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 생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 만큼 정부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발 벗고 나섰다. 정부는 최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올리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를 시작하는 등 지원 강화에 나선 것.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나 심리정서지원 등 더욱 세심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먼저 정부가 최근 연이은 극단적 선택 사건으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커진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내년부터 의료비 지원을 신설하고, 기존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기존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일부 사업은 신설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립준비청년이 취업 후에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내년에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초의료보장(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한다. 자립 수당은 기존 월 30만원에서 이달부터 월 35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내년에는 5만원을 추가로 올린다.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사후 관리를 담당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올해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한다. 현재 12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으며 나머지 5개를 연내에 개소한다는 목표다. 내년에는 지원 인력을 기존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충하고, 맞춤형 사례 관리 지원 대상자를 1천470명에서 530명 늘려 총 2천명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는 보호 아동이 원하면 별도 사유가 없어도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언했으며 지난 29일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복지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육, 주거 등과 관련해서도 지원 확대를 관계부처들이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와 이별이라는 트라우마적 위기를 이미 경험한 가정외보호 아동은 약 12년의 장기 보호 후 보호종료와 자립이라는 또다른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며 이들이 어려움이나 역경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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