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9월 16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9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추진을 적극 지원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자율혁신 및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대 및 전문대 총 96개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2~2025년까지 입학정원 16,197명을 감축한다.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 계획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적정규모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 원(2022년)을 별도 지원한다. 특히, 지방대학에서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 가량(약 1,200억 원)이 지방대학에 지원되어, 신입생 미충원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방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택배상자 다회용 전환 가능성 열렸다
국내 유통기업 5개사 및 물류기업 3개사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회용 택배상자 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경제성) 유통기업의 배송비는 신선식품, 당일배송 등의 차이는 있으나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시 5개 유통사 평균 배송원가는 1회용 택배상자에 비해 169원(3.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성) 온실가스 배출량은 1회용 택배상자 보다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당 평균 74.49%(622.1gCO2/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성) 폐기물 발생량은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용에 비해 99.3%(610g/회 → 4.3g/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 ‘2022 오토살롱위크’ 개막
‘2022 오토살롱위크’ 전시회를 오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한다. ‘2022 오토살롱위크’ 전시회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자동차 애프터마켓·튜닝 전문 전시회이다. ‘2022 오토살롱위크’는 자동차 산업 전반과 모빌리티 라이프스타일까지 아우르는 콘텐츠를 구성한 오토비즈니스 전시회로, 총 180여 개 업체가 참여하여 1,300부스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시승, 경진대회 등 직접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웃도어 레저 및 여가활동 트렌드에 발맞춰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소비자 인식을 조명하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 3개 유형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주는 제도로,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게는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하는 데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평가제도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했다면, 이번에 새롭게 실시하는 인증제는 자율 신청주의 방식으로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제시한다. 인증신청 기간은 9월 16일(금)부터 9월 29일(목)까지이며, 신청은 이메일 접수로 이루어지고 인증 수수료는 시범사업에 한해 무료이다.

● 고용노동부
- 청년보좌역을 채용합니다.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시작한다. 기관별로 청년보좌역의 임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한다. 채용공고 기간은 7개 기관 모두 ’22.9.14.(수)부터 ‘22.9.26.(월)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사이의 청년이고, 학위.경력 등의 필수자격요건은 없다. 이번에는 7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한 사람이 다수의 기관에 지원할 경우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선발된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되고, 각 기관장실 소속으로 배치되어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