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셋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9월 셋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여성가족부
- 양육비 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 시 출국금지 가능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다.

- 주요내용
→ 양육비 채무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3개월)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
★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에서 10분의 75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
★ 양육비를 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