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9월 14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9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통합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하여 9월 14일(수)부터 10월24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통합법률안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따라 각각 수립되었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성장촉진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함께 규정했다.

● 환경부
- 울릉도에 분포하는 고유종 추산쑥부쟁이 대량증식법 개발
울릉도에 분포하는 국화과 고유종 추산쑥부쟁이를 단기간에 대량으로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을 최근 개발했다. 2005년 우리나라 식물학자들에 의해 신종(new species)으로 학계에 보고된 후, 2014년 섬쑥부쟁이와 왕해국의 자연 교잡종으로 밝혀졌으며, 추산쑥부쟁이를 포함한 쑥부쟁이류는 해열, 해독 등 다양한 효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식물의 잘라낸 잎과 가지를 식물생장호르몬인 옥신 계열의 '뿌리내림 도움물질(발근촉진제)' 용액에 두었다가 뿌리가 나오면 이를 흙(상토)에 옮겨 심는 방식으로 개체 생존율 100%를 이뤄냈다. 특히, 잘라낸 잎 또는 가지를 옥신 계열 중 하나인 인돌부틸산 1000ppm 농도에서 5분간 처리한 경우 2주 만에 뿌리가 나오기 시작해서 뿌리가 나오는 비율(발근율)이 약 70%에 달했다.

● 국토교통부
- 14일부터 추계 전국 도로 11만㎞ 일제 점검·보수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4주간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 도로법을 근거로 건설되어 운영 중인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교량·터널 등 시설물 점검·보수, 도로파임 등 파손에 대한 포장 보수, 배수관로 청소, 도로표지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면서 불법 점용시설 정비, 도로변 제초 및 청소 등 도로경관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비탈면, 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과 결빙에 대비하여 제설자재의 비축과 장비 점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혜택과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9월 20일(화)부터 관보에 게재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청년보좌역을 채용합니다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시작한다. 기관별로 청년보좌역의 임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한다. 채용공고 기간은 7개 기관 모두 ’22.9.14.(수)부터 ‘22.9.26.(월)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사이의 청년이고, 학위.경력 등의 필수자격요건은 없다. 이번에는 7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한 사람이 다수의 기관에 지원할 경우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선발된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되고, 각 기관장실 소속으로 배치되어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