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9월 13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9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비 올 때 위험해지는 지하 공간, 이렇게 대피하세요
먼저, 반지하 주택, 지하 역사·상가,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 이용자는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 시 즉시 대피하고,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는 현관문 등을 열수 없으므로 전기 전원을 차단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은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할 것과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될 경우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토록 권고하였다. 경사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 전장부로 인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5분~10분 정도면 지하 주차장까지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사람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고, 차량 확인 등을 위해 주차장으로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 교육부
- 우주산업·인공지능 전문가, 교실에서 만나요
교육부는 신산업 분야 전문가(멘토)와 함께 하는 다양한 주제의 진로수업을 9월 13일(화)부터 12월 23일(금)까지 4달여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9월에는 ‘우주산업’을 시작으로 첫 출발을 알리며, 이후에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인공지능과 로봇, 환경과 에너지와 같이 매월 새로운 주제로 운영하며,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만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건축설계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잡으세요
세계적인 건축가를 꿈꾸는 건축인이 해외 설계사무소 등에서 선진 설계기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은 ’19년부터 추진해 온 지원 프로그램이며, 청년 건축인의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그간 200명 이상에게 16개 이상의 다양한 국가에서 해외연수 및 건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왔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대학(원)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7년 이내인 청년 건축사이며, 접수기간은 10월4일(화)부터 10월14일(금) 17:00 까지다. 희망자는 본인이 현재 소속에 맞춰서 신청(재학생, 졸업자, 재직자 전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전형에 따라 제출서류 및 가점서류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되는 전형과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해양수산부
- 우리나라 전 연안 고수온 특보 해제
전남 함평만, 충남 천수만, 제주도 연안에 내려져 있던 고수온 주의보를 해제한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 연안 해역의 고수온 특보가 해제된 것이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남 함평만 등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져 있던 해역을 포함해 우리나라 전 연안 해역의 수온이 지속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어 고수온 특보를 모두 해제하게 되었다.

● 환경부
-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 5곳 선정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신평·장림산단), 울산광역시(미포산단), 강원도 동해시(북평산단), 충청북도 청주시(청주산단), 경상남도 진주시(상평산단) 등 총 5곳의 산업단지를 선정했다.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은 비점오염관리에 취약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 및 물순환 개선과 함께 식생 조성 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환경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되며, 총 사업비는 약 355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50%씩 투입될 예정이다. 낙동강 하구 습지보호지역과 인접한 부산 신평·장림산단은 장림포구를 거점으로 친수-녹지-관광을 연계, 옥상녹화·식생체류지 등의 저영향개발*(LID)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개선 및 탄소흡수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