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9월 08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9월 0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1~8개월까지 모금‧접수가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광고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부광고법’에 의한 홍보매체를 정하였고, 구체적인 홍보매체는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팸플릿) 등이 포함된다.

● 교육부
-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번 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참여율은 82.9%(321만 명)으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5.9%p(23만 명) 감소했다. 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1.7%(5.4만 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6%p 증가했으며, 코로나19감염병 확산 이전 실시된 2019년 1차 조사 대비 0.1%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나타나, 모든 학교급에서 2021년 1차 조사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2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7%(2021년 1차 1.1%, 2019년 1차 1.6%) -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2월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3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국토교통부
- 고향가는 길,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오는 9월 8(목)일부터 9월 12일(월)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및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대수는 약 542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전년 대비 13.4% 증가)되며, 이는 평시 주말(450만대)보다 약 20%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추석은 귀성 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50분, 서울~광주 8시간 55분, 서울~목포 9시간 55분, 서울~강릉 6시간 5분이 소요되고,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40분, 부산~서울 8시간 50분, 광주~서울 7시간, 목포~서울 7시간 15분, 강릉~서울이 5시간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
- 추석 명절 일상방역 수칙, 의료이용 안내
(출발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고 고향 방문을 미루도록 하며, 어르신과 50대,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아줄 것과 다중이용시설 출입은 되도록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이동 중) 기차·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실내 대화나 음식섭취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음식을 먹을 경우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짧게 드시기를 당부드린다. (만남) 가족, 특히 어르신들과 만날 때는 실내에서도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기적으로 실내를 환기하도록 하며,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은 개인별로 덜어먹기를 권고드린다. (일상복귀) 일터로 복귀하기 전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미리 검사와 진료를 받고, 음성인 경우에도 증상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환경부
- 추석맞아 국립공원 야생화 꽃길 21곳 추천
국립공원 야생화 꽃길 21곳은 △지리산 구룡계곡길, △경주 암곡길, △계룡산 동학사 자연관찰로, △한려해상 소매물도 등대섬, △설악산 곰배골길, △속리산 세조길, △내장산 백양골길, △가야산 상왕봉구간, △덕유산 설천봉 아고산대 야생화길, △오대산 진고개길, △주왕산 주왕계곡길, △태안해안 노을길, △다도해해상 흑산도 자연관찰로, △치악산 자생식물관찰원 구간, △월악산 만수계곡 자연관찰로, △북한산 산성계곡길, △소백산 연화봉길, △변산반도 내소사 자연관찰로, △월출산 미왕재길, △무등산 중봉길, △태백산 두문동재길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