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주요뉴스, ‘추석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 리콜 –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모터그램]

[시선뉴스 심재민] 일분일초, 다양한 브랜드가 경쟁을 이어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9월 둘째 주 자동차 업계에서 다양한 소식이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자.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방산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목포 수산종합시장 등 전국 48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는 9월 1∼7일 열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전인 '7일간의 동행축제'와 연계해 주차 허용 기간이 예년보다 늘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9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하고 도로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1곳이다. 주차 허용 구간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차 허용구간에는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한다.

다, 소방시설 밀집 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 장소 인근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용 구간은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싼타페-쏘렌토 등 리콜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GM,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22만2천1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판매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싼타페 등 2개 차종 18만5천523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반떼 N 2개 차종 125대는 조향 핸들 엠블럼(H 표시)의 부착 공정 불량으로 에어백 전개 시 엠블럼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올뉴 쏘렌토 등 2개 차종 2만4천990대는 변속레버 잠금장치 제조 불량으로 정차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기어 변경 조작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 300 e 4MATIC 등 3개 차종 7천845대는 변속기 연결 배선이 전방 동력전달축과의 간섭으로 손상되고, 이로 인해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 체로키 1천96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결과 고압연료펌프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마모로 연료가 누유되고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한국GM에서 수입·판매한 에스컬레이드 등 2개 차종 1천202대(판매이전 포함)는 3열 좌석 안전띠 버클의 조립 불량으로 버클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브롱코 311대(판매이전 포함)는 뒷문 잠금장치 조립 불량으로 어린이 보호용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에비에이터 179대(판매이전 포함)는 전동식 헤드레스트 제조 불량으로 헤드레스트가 시트에서 분리되고, 이로 인해 충돌 시 탑승자가 다칠 위험이 있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공식 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제작·판매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용량이 초기용량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지면 교체가 불가피해 수명이 생산 후 5~20년 정도다.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폐배터리도 늘어날 전망이다. 새 배터리를 만들 때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폐배터리를 땅에 묻으면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정부가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규제를 면제해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을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환경부 등은 5일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폐플라스틱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25년 세계적으로 22억8천만달러(약 3조1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규모가 2040년 310억달러(약 42조2천억원)에 이르겠다.

BMW나 아우디 등 유명 자동차 제조사는 폐배터리로 모바일 전원장치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만드는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선 10개사가 총 5만t(톤) 규모로 재활용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폐배터리 관련해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16건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해 '순환자원 선(先)인정제'를 도입(연내 법 개정·내년 상반기 고시 제정)한 뒤 이를 통해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 되면 더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안 받는다.

현재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등이 무해성과 경제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폐기물이 순환자원이 된다. 선인정제는 특정 폐기물에 대해선 신청 없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고쳐 전기차 등록 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하게 하는 한편 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등 전(全)주기 이력을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담아 관리키로 했다. 데이터베이스 일부는 보험사와 업계에 공개할 방침이다. 배터리가 차와 별개로 독자 유통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임대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