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9월 0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드론 사고부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비행하세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9월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보험업계는 ① 드론 보험 정책·제도 개선사항 검토, ② 드론 보험이력시스템 구축·운영, ③ 드론 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④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더불어, 세부 개선안을 논의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실효성 높은 보험운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협력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논의 안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하게 협의체가 운영되도록 견제장치도 마련하였다.

● 행정안전부
-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난 집중호우(8.8.~17.) 피해 지역에 대해 어제까지 완료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및 경기 용인시 일부 면‧동 지역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다. 이번에 추가로 선포하는 서울 동작구‧서초구, 강원 홍천군은 시‧군‧구 단위로, 경기 의왕시‧용인시, 충남 보령시는 읍‧면‧동 단위로 선포하며,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던 경기 여주시는 시 전체지역으로 확대하여 선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
-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방역대책 시행

추석 연휴 특별방역 대책 기간 중 생활 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들의 이동‧모임 최소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방역 계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올해는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을 맞이하여 일상회복을 추진하되 감염통제 보다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생활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 밀집시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점검 및 계도․홍보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9.1.(목)부터 ~ 9.12.(화)까지 12일 동안,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30여 명의 특별 현장점검‧홍보반 편성을 통해 외국인 집단 거주지 및 유흥‧마사지 업소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과 홍보를 실시하여 추석 연휴 기간 중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 한다. 추석 연휴 기간 방역수칙 준수에 관한 다국어 안내문(영어, 중국어 등)을 제작하여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다중 이용 시설과 주요 전철․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서 배포 및 홍보할 계획이다.

● 환경부
- 과대포장 줄이기는 친환경 한가위의 시작

9월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 집중단속은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지자체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 고용노동부
- 산업인력공단, 제과/제빵 산업기사 등급 신설, 9월 5일부터 접수 시작

제과·제빵 분야에 처음으로 산업기사를 신설하고 2개 종목 필기시험을 ’22년 9월 18일에 시행한다.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9월 5일(월) 10:00부터 9월 6일(화) 18:00까지 큐넷 누리집과 모바일 큐넷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시험은 9월 18일(일)에 전국 6개 지역(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제과.제빵 분야는 다양한 기능·지식과 숙련이 필요한 분야로 산업현장에서는 숙련기능을 보유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그간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기능사와 기능장(제과) 등급만 있어, 체계적인 중간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이 어려웠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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