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2023년 예산안 ‘국세수입’ 400조...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나?

[시선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9월 1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지난30일 2023년 정부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슈체크에서 <2023년 예산안, ‘혈세’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우선, 2023년 국세수입 얼마로 전망되나?

(조 기자) :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343조4천억원) 대비 16.6% 증가한 400조5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 전망치(396조6천억원)보다 3조8천억원(1.0%) 늘어난 규모고, 이날 발표된 수정 전망치 대비로는 3조4천억원(0.8%) 증가한 수치다.

(심 팀장) : 1% 내외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목별로 보면?

(조 기자) : 내년 세수가 1% 내외로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사실상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게 된 셈이다.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29조7천억원)가 올해 수정 전망치 대비 1조원(3.3%)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증권거래세(5조원)도 2조1천억원(29.6%) 감소가 예상됐는데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심리 약화와 자산시장 위축을 고려한 수치다. 또한 최근 세수 호조를 이끈 법인세(105조원) 역시 수정 전망치보다 1천억원(0.1%) 감소하며 소폭이나마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하반기 경기 둔화로 줄어든 법인 소득이 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것이다.

(심 팀장) : 그 외 법인세와 종부세, 유류세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어떤가?

(조 기자) : 이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종부세 가액 기준 과세 전환 등 내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 6조4천억원도 이번 예측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5조7천억원)는 올해 전망치 대비 1조1천억원(16.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교통세의 경우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다는 전제로 800억원(0.7%) 감소가 예상됐는데,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봤다.

(심 팀장) : 이제 이러한 세수 확보로 마련되는 2023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자. 달라지는 부분이 많은데 공무원 보수가 크게 바뀐다고?

(조 기자) : 정부가 내년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하게 하고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 장차관급 이상은 10%의 보수를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보수를 동결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한다. 이와 함께 재정이 들어가는 위원회 246개 중 48개는 통합하고 33개는 폐지한다.

(심 팀장) : 청년지원정책에도 많은 예산이 사용된다고?

(조 기자) : 내년 예산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의 도입이 반영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하는 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적금 상품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한다. 대상자는 약 306만명이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천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애초 만기 10년이 지나면 최대 1억원을 만들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었지만 10년 만기가 너무 길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만기를 5년으로 줄였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심 팀장) : 병사 월급도 오르는데, 얼마나 오르나?

(조 기자) : 내년에 병사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사실상 13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67만6천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천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되고,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4만1천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사실상 130만원(월급 100만원·지원금 30만원)이 된다. 정부는 월급과 내일준비적금을 합한 금액을 병장 기준 2024년 165만원(월급 125만원·지원금 40만원), 2025년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월급과 적금 지원금 인상으로 개인 납입금 최대 액수를 내고 내년 12월 전역하는 인원은 약 1천197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심 팀장) : 나머지 계급은 얼마나 오르나?

(조 기자) : 내년에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천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방부는 복무 경력, 숙련도, 역할 비중, 진급의 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서 계급이 오를수록 인상액을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내일준비적금 비용과 병사 인건비 합계는 올해 2조5천240억원에서 내년 3조4천869억원으로 올라간다.

(심 팀장) : 소방 부분에도 예산이 상향 편성됐는데?

(조 기자) : 소방청이 재난대응 첨단화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대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2천96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537억원(22.1％) 증가했다. 소방청은 노후 소방헬기 2대를 교체하고,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부산·울산 국가항만에 소방정대를 설치하고 500t급 중형 소방정을 배치한다. 그간 각 시·도본부별로 소방헬기 정비를 외주업체에 맡기던 방식을 벗어나 자체 정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119항공정비실이 2026년까지 소방청에 구축될 예정이다. 관련 총사업비는 362억원이다. 구조가 복잡하고 높은 건물 화재에 대비한 고기능 소화탄, 무인진압기술 및 첨단소방로봇 개발 연구사업과 119구급상황 통합관리 AI 시스템 기술 개발에 53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상병에 특화한 국립소방병원을 2025년까지 완공하고, 국립소방박물관을 2024년까지 완공한다. 여기에 각각 155억원과 120억원이 투입된다.

(심 기자) :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편성된 부분인 복지 부분은 어떤가?

(조 기자) : 내년도 복지 예산(기금 포함)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건복지 예산을 108조9천91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97조4천767억원)보다 11조5천151억원(11.8%) 증가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올해 예산(101조4천100억원)과 비교하면 7조5천818억원(7.5%) 늘었다. 내년도 복지 예산안의 증액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라는 인구 구조가 반영된 측면이 크다.

(심 기자) : 세부적으로 보면?

(조 기자) : 공적연금과 노인 등 인구 고령화가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서 증가율이 각각 18.0%(31조4천921억원→37조1천590억원)와 13.0%(20조4천592억원→23조1천143억원)로 컸다. 또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 항목도 각각 13.5%(14조4천597억원→16조4천59억원)와 11.0%(4조1천482억원→4조6천26억원) 증액됐다. 아동·보육 예산과 건강보험 관련 예산도 각각 7.0%(9조1천820억원→9조8천206억원), 4.1%(11조9천242억원→12조4천102억원) 늘었지만, 보건의료 예산은 4조9천41억원에서 4조5천157억원으로 7.9% 줄었다.

(심 기자) :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조 기자) : 예산안에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반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 5.47% 인상이 결정됐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주거용 재산기준을 개편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했다. 아울러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금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26%에서 내년 30%로 인상하고 처분이 곤란한 실거주 주택은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해 대상을 늘릴 계획인데, 이로 인한 증액분도 예산에 반영됐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의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지원 한도도 상향할 방침이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설정해 예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의 2배 수준인 24조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다. 국민 세금이 주를 이루는 수입을 임의로 늘리기 어려운 만큼, 지출을 최대한 졸라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출 재구조화는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걸러내던 기존 지출 구조조정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기존 예산을 잘라내는 폭이 더 크기에,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도 상당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