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교육부와 대한민국 국회에 관한 청원 (만 5세 입학 관련)

[시선뉴스 심재민]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1-08-01 ~ 2022-08-31)
- 교육부와 대한민국 국회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교육

청원내용 전문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을 반대 합니다. 학령개편을 위해서는 만 5세 아이에게 맞는 교육과정 개편과 만 5세 신체에 맞는 시설 변경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준비된 과정 없이 무조건 추진한다는 것은 아이들 학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프리스쿨이 아닌 현 만 6세 교육과정을 단순히 나이만 낮춰서 배우게 한다는 것은 아이의 수준과 발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의 변경이 없으니 아이들은 입학 전 학교 교육을 따라가기 위해 한글을 떼야 할 것이고 더 이른 나이에 공부에 몰리고 사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고려하지 않은 학교 건물 설계는 만 5세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안전 기준이 왜 있을까요?​

그리고 학교는 돌봄의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도 돌봄교실이 턱 없이 부족하고 이른 하교 시간으로 아이들이 학원 뺑뺑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만 5세 아이의 이른 등교는 더 어린 나이부터 사교육을 하게 만들고 기존에도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들이 더 이르게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듭니다.

7월 29일 교육부 발표가 된 후 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만 5세 아이는 배변처리를 혼자 할 수도 없는 아직 어린 아기입니다. 당장 1학년 수업이 아닌 오감으로 세상을 느끼고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년생을 혼합하게 되면 지난해의 친구가 동생반에 지난해의 언니 오빠 형이 친구가 되는 아이들에게 큰 혼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년생의 아이들이 소수와 다수의 삶으로 6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아 주세요. 우리 아이의 1년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제발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청원 UNBOXING
>>교총

“만 5세 초등 취학은 경제논리만 앞세워 유아의 특성과 발달은 무시한 것으로 오히려 조기 사교육만 조장하고 유아의 행복권을 박탈할 뿐”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단순히 ‘요즘 애들 커지고 똑똑해졌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교총이 1일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교원의 94.7%가 반대”

>>현재상황

'만 5세 입학' 정책과 관련해 내부 '우려' 의견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