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20년도 3월 이후 개업 손실보상 특수4 산정방식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 조재휘]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8-01 ~ 2022-08-31)
-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인
- 청원인 : 강**
- 청원분야 : 산업/통상

청원내용 전문
20년도 개업자라서 1달을 기다리고 신청하러 손실보상 사이트에 들어가니 3월 이후 개업자라 특수방식4로 계산되어 최소 금액으로 언저리로 계산 되었습니다.

4분기 손실보상 때보다 훨씬 높은 손해를 보았는데 그냥 특수방식4 라고 제대로 된 공지 하나 없이 계산법 만들어서 책정하시더군요. 확인보상 신청하고 정말 어찌할바를 모르겠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년 3월 이후 개업한게 무슨 죄인가요. 코로나 피해는 고스란히 다 견뎠는데 보상 늦어지는것도 묵묵히 기다렸는데. 다른 년도 개업자들과는 확연이 다른 산정방식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힘든 영업중에도 종소세 부가세 한번 미납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디 20년도 3월 이후 개업자들 산정방식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청원 UNBOXING 
>> 중소벤처기업부

“보상금 산정 시 사업체별 과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0년 개업자의 손실률과 관련해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손실률이 과소평가될 수 있음을 고려해 동일 지역·시설의 2021년 평균 손실률이 2019년보다 작은 경우 그 차이를 해당 업체의 손실률에 가산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