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文 사저 경호구역 강화, 300m 내 고성-욕설 금지... 마을 입구부터 검문

[시선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조재휘 기자]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8월 23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이 확장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문 전 대통령 경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울타리부터 최장 300ｍ까지 넓혔습니다. 이에 주민들도 간만에 마을이 조용해졌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경호구역 확장과 관련해 <문 前 대통령 사저 경호 강화, 평온 분위기>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가 강화됐습니다.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조재휘 기자) : 네, 집회·시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심 팀장) : 그렇다면 경호 구역이 어느 정도 확장이 된 것입니까?
(조 기자) : 네, 기존 경호 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울타리부터 최장 300ｍ까지로 넓혔습니다. 집회·시위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함께 고려했다고 경호처는 설명했습니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심 팀장) :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새로 경호구역에 들어갔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평산마을 입구 쪽 청수골 산장(음식점)부터 평산마을 뒤쪽 지산마을 마을버스 종점(만남의 광장)까지 경호구역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호구역이 시작되는 청수골 산장 앞 도로에는 철제 펜스가 등장했습니다. 또 ‘여기는 경호구역입니다. 교통관리 및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알림판이 세워졌습니다.

(심 팀장) : 방문객들이 소지하면 안 되는 물품들도 따로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화약 등 인화성 물질, 총포·도검류, 폭발물, 기타 위해 도구 등 반입을 금지했으며 확성기, 스피커 부착 차량도 마을 진입을 차단합니다. 방문객들도 행선지, 방문 목적을 물은 뒤 들어가도록 했으며 가방이 있으면 소지품 검사도 했습니다. 전날(22일)에는 지붕에 대형 스피커를 단 승합차가 평산마을에 들어가려다 경호구역 입구에서 곧바로 차단당했습니다.

(심 팀장) : 그렇다면 그동안 해왔던 집회·시위는 이제 불가능한 것입니까?
(조 기자)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회원들이 그동안 해왔던 집회·시위 역시 신고만 하면 경호구역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안전조치 등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 팀장) : 바로 어제(22일)부터 경호구역이 확장되었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조 기자) :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들의 단골 집회·시위 장소인 사저 맞은편 마을버스 정류장 앞은 조용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이후 100일 넘게 매일 진을 치다시피 머물던 반대단체 회원들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1인 유튜버 2∼3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인터넷 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간만에 마을이 조용해졌다며 이번 조치를 반겼습니다.

(심 팀장) : 경호구역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피해를 덜 봤던 마을 입구 쪽 주민들이 이제 피해에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까?
(조 기자) : 네, 실제로 전날(22일) 유튜버 몇 명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대신 경호구역 밖 평산마을 입구 근처 도롯가에서 인터넷 방송을 했는데요. 마을 입구부터 검문 검색이 강화되면서 생긴 일상생활 불편함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평산마을 일부 주민은, 검문 검색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심 팀장) : 문 전 대통령도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이 확장된 첫날인 22일 문 전 대통령이 낮에 처음으로 사저를 나와 약 1시간 정도 평산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수염을 기른 문 전 대통령은 반소매 셔츠에 반바지 차림, 샌들을 신고 있었고 산책 도중 만나는 마을주민과 악수를 하거나 웃으며 손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산마을 안길을 둘러본 후 사저 옆 이웃집에 들러 주민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심 팀장) : 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을 산책한 적이 없습니까?
(조 기자) : 그건 아닙니다. 지난 광복절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를 나와 평산마을을 산책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녁 무렵이었고 당시 저녁 산책 때 문 전 대통령 부부는 갑자기 나타난 평산마을 장기 시위자 A(구속) 씨로부터 모욕성 발언과 함께 협박을 당하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이 넓어지고 경호가 강화되면서 경호구역 내 평산마을은 평온을 되찾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저 맞은편에서 집회를 해 온 보수단체 2곳이 경호구역 밖 평산마을 입구 쪽에서 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를 냈는데요. 타인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집회가 올바른 시위인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