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8월 넷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물고기 길 ‘어도(魚道)’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10월 5일(수)까지 ‘제5회 어도(魚道) 사진 공모전’에 참여할 사진 작품을 접수한다. 어도(魚道)는 강과 하천에 설치된 보나 댐 같은 물의 흐름을 막는 구조물에 물고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생태통로로 전국적으로 약 5천여 개가 있다. 2018년부터 개최한 ‘어도 사진 공모전’은 ’어도‘의 생태·환경적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산생물이 어도를 이용하는 사진이나 어도와 주변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사진을 국가어도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작은 주제 부합성, 작품성, 홍보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치게 되며, 총 24점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11월 중 총 9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 환경부
- 낙동강 하구에 고니류 먹이식물 새섬매자기 심는다

새섬매자기는 내염성이 있는 사초과 여러해살이풀로, 주로 바닷가 습지에 분포한다. 이 식물의 땅속에서 자라나는 덩이줄기(괴경)는 겨울철새인 고니류의 중요한 먹잇감이다. 명지갯벌은 낙동강 하구의 대표적인 새섬매자기 군락지 중 하나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속한 고니, 큰고니, 혹고니 등 고니류의 먹이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하지만 명지갯벌의 새섬매자기 군락지는 염분농도 불균형, 주변 난개발 등의 이유로 분포 면적이 2005년 75만 2719㎡에서 2018년 26만 6,184㎡로 점차 감소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과 연계하여 낙동강 하구에 새섬매자기 식재 및 군락지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함께 명지갯벌과 을숙도 남단 일대에 새섬매자기 모종 5만 포기를 심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추진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이때 해당 농장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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