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업에 일정 기간 세금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주는 '세금공휴일' [지식용어] 
소비자-기업에 일정 기간 세금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주는 '세금공휴일'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22.08.18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선뉴스 조재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한때 국제유가가 폭등했다. 국제유가 폭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에 따른 원유 수급 우려 영향으로 풀이된다. 러시아가 천연가스와 원유 등 천연자원의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치솟은 유가를 낮추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금공휴일’을 제안했다.

‘세금공휴일(Tax Holiday)’은 일정 기간 소비자 혹은 기업에 세금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 세금공휴일은 연방정부 외에도 주정부나 지방정부들이 판매세와 관련해 실시하고는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도 출렁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올해 6월 들어 사상 처음으로 갤런(3.78L)당 5달러를 넘어섰다.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휘발유 등 유류에 대해 오는 2022년 9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를 면세하는 세금공휴일을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22일 대국민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인들이 더 많은 돈을 휘발유에 쓰고 있다며 의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류세 면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미국 가정에 즉각적으로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밝히며 유류세 한시적 면제 방안을 전했다. 미국은 휘발유는 갤런(3.78L)당 18.4센트, 경유는 24.4센트의 연방 유류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거쳐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 

백악관은 연방 및 주별 유류세 면제분이 가격에 반영되면 소비자는 갤런당 약 3.6% 정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유류세 면세에 부정적 입장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급락하자 조급한 마음에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내놓은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발표 전 유류세 면제를 ‘쇼 비즈(showbiz)’라고 말했던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제학자들 역시 회의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인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등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수요만 늘려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자국 내 휘발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원유나 정제유의 수출 제한 또는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휘발유에 대한 ‘세금공휴일’ 제안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고 유류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 외에도 기후 변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연예·스포츠 인기뉴스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