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기 미제 사건 '변호사 피살 사건' 피고인 살해 혐의 유죄판결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제주 장기 미제 사건 ‘변호사 피살 사건’ 피고인 살해 혐의 유죄판결

제주의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이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 씨에 대해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지시하거나 음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특별 제작된 흉기가 사용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강서 실종된 20대 남성 숨진채 발견

한강에 빠져 실종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7일 오후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 한강에서 20대 남성 A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5일 새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들과 함께 인근 한강 둔치에 갔다가 강물에 빠져 실종됐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최대 15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