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의 ‘사드 3불 1한’ 선서 발언...우리 정부 과제로 떠올라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윤아pro]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책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한 말이 한중 관계의 새로운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지난 10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3불(不)-1한(限)' 거론하며 한국을 더 압박하는 자세를 취했다. 

'3불(不)-1한(限)'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사드 3불'에,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1한'이 합쳐진 말이다. 3불과 1한 중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이 중국에 표명한 입장이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이 ‘3불’에 더해 ‘1한’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리고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는 사드와 관련해 한국이 '3불 1한'을 '선서'(宣誓)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고친 것이사님 이번
으로 11일 알려졌다. 선서(宣誓)와 선시(宣示)는 중국어로는 발음과 성조가 똑같다. 선서는 대외적 공식 약속이라는 뉘앙스가 강한 반면, 선시는 사람들에게 입장을 널리 표명했다는 뜻에 가깝다. 선서나 선시나 중국 외교부 측 말에 의하면 한국이 ‘3불 1한’에 합의 또는 약속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3불 1한'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며 한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른바 '사드 3불’ 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지난 10일 말했다. 중국이 애초 '선서'라고 표기했다가 뒤늦게 뉘앙스가 완화된 '선시'로 바꾼 것은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선시'가 과거 중국이 3불 문제에 대해 때로 사용하기도 했던 '약속' 등의 표현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서든 선시든, 사드 ‘3불 1한’에 있어 한국이 합의 내지는 약속의 의사를 내비친 꼴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의사 표현이 필요해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선시' 표현과 관련해 "필요한 소통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중국 측이 한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 표현을 수정했는지는 불확실하다. 

이처럼 중국 외교부는 사드 3불에 1한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더 압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사드 3불은 정부 간 공식 합의나 약속이 아니며 우리의 안보 주권과 결부된 사안인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준수해야한다'는 중국 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는 상황. '3불 1한'의 구속력을 두고 여전히 한중 간에 미묘한 견해차가 이어지는 만큼 향후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한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