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8월 1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8월 11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22.08.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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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재휘]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8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감염 취약시설 집단발생 사례분석을 통한 감염 확산 관리방안 마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감염 취약시설 집단발생 사례분석을 통한 감염 확산 관리방안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행정안전부
- 민·관 협업 규제혁신으로 33년만에 열린 대청호 뱃길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2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506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되었다.

● 고용노동부
-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10일(수) 자로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즉시 개정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 해양수산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친환경제품 기부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종지역본부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되었던 ‘이런(E-Run)깅’ 캠페인의 후속조치로 세종지역 취약계층에게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이불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바다의 날(5.31)을 맞아, 모바일 앱 ‘빅워크’를 통해 5억3천1백만 보의 목표 걸음수를 도전하고, 목표 걸음 달성 시 친환경물품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이런깅’ 캠페인을 추진했다.  

● 여성가족부
- 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

: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 채무를 3회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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