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8월 10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조재휘]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8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폭염 대비 운영비 추가 지원
: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염에 따른 냉방비 증가, 유류비 및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인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역보조기기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폭염에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비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 국민 누구나 ‘사회문제 해결사’에 도전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0일(수)부터 10월 28일(금)까지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사업인 ‘도전.한국’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환경‧생활‧청소년 등 3개 분야 6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국민·기업·단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 고용노동부
-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 발표
: 최근 구인난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지연과 대면서비스 업황회복에 따라 인력수요가 급증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요인과 함께 그간 누적되었던 열악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구인난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 해양수산부
- 업무 자동화로 조직 혁신 이끈다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부처 내 업무 자동화(RPA)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업무 자동화(RPA) 활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업무 자동화(RPA)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작 7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업무 자동화(RPA)에 적합한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발굴하고, 아이디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업무 자동화(RPA)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 여성가족부
- 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
: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 채무를 3회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