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8월 0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8월 04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8.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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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8월 0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하여 8월 15일까지를 태극기 달기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온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먼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에 솔선수범하도록 안내하고, 태극기 달기 홍보 영상 및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기관별 매체에 적극 홍보한다. 또 지하철 및 버스 안내방송, 공동주택 안내방송, 전국 옥외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 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인스타그램·틱톡 등 SNS와 모바일 환경에 맞는 다양한 참여·놀이형 태극기 달기 홍보도 병행하여 학생과 젊은 세대들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8월 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4일 부터는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하여 수행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 환경부
- 택배용 소형 경유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 강화

2023년 4월 3일 시행예정인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하였고,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폭염탈출, ‘물.그늘.휴식’ 기억해요

국내 대표 유통기업인 이마트와 손잡고 폭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공단과 이마트는 여름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마트 매장 내 생수코너에 폭염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을 알리는 입간판을 제작해 설치하고, 생수병 묶음 포장지에는 안전실천 메시지를 표기해 안전의식 확산에 나선다. 공동 캠페인은 8월 20일까지 실시하며, 전국 이마트 및 이마트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 매장에서 안전실천 메시지가 표기된 한정판 생수를 제작해 판매한다. 공단은 이마트와 폭염예방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마트 근로자를 위한 작업환경 등 물류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11일(목)에는 이마트 성수점에서 공단 안전보건전문가와 이마트 관계자가 참여해 하역장과 운반장비 등 물류작업 전반을 점검한다. 이날 점검과 함께 마트 이용객을 대상으로 폭염예방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 4일(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으로,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8월 2일(화) 현재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순이었고,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4명(30.4%) 이었다. 특히,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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