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8월 0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8월 03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8.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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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8월 0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2년 을지연습,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실시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올해로 54번째 맞는 을지연습은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에서 48만여 명이 참여한다. 올해 을지연습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하여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실시된다. 연합연습의 명칭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로 변경되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UFS는 우리나라의 안전 보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이다.

● 국토교통부
-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건축물 해체공사의‘허가-감리-시공’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②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해체공사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인다. ③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였다. ④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
- 내륙습지 2,704곳의 최신 생태공간정보를 공개

우리나라의 내륙습지 2,704곳의 위치, 면적, 생물상 현황 등의 상세정보를 담은 '내륙습지 목록'을 공개한다. '내륙습지 목록' 정보는 국립생태원에서 운영하는 생태정보 종합시스템인 '에코뱅크'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에도 내륙습지의 공간 정보를 게재하여 사용자가 습지의 위치 및 면적 등의 기초자료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내륙습지 2,704곳의 현황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를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습지 보전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내륙습지 목록'에는 그간 기초조사로 발굴한 습지의 좌표 및 주소, 유형 등의 현황정보가 담겨 있으며, 그중 1,216곳은 5,677종의 생물종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 고용노동부
- 폭염탈출, ‘물.그늘.휴식’ 기억해요

국내 대표 유통기업인 이마트와 손잡고 폭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공단과 이마트는 여름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마트 매장 내 생수코너에 폭염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을 알리는 입간판을 제작해 설치하고, 생수병 묶음 포장지에는 안전실천 메시지를 표기해 안전의식 확산에 나선다. 공동 캠페인은 8월 20일까지 실시하며, 전국 이마트 및 이마트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 매장에서 안전실천 메시지가 표기된 한정판 생수를 제작해 판매한다. 공단은 이마트와 폭염예방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마트 근로자를 위한 작업환경 등 물류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11일(목)에는 이마트 성수점에서 공단 안전보건전문가와 이마트 관계자가 참여해 하역장과 운반장비 등 물류작업 전반을 점검한다. 이날 점검과 함께 마트 이용객을 대상으로 폭염예방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8월부터 첫걸음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9개 시·도를 선정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와 해당 시·도 내 39개 시·군·구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➊ 안부확인 중심형, ➋ 생활지원 중심형, ➌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➍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중 하나 이상의 사업모형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고독사 예방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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