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8월 02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8월 02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8.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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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8월 0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8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된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경찰국장: 치안감)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 국토교통부
- 국토부 GTX 조기 추진에 총력, ‘GTX 추진단’ 발족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난 해소를 위한 GTX 확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5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한 “GTX 추진단”을 발족하여, 8월 첫째 주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GTX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시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전담인력 확충에 따라 GTX 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추진단은 철도국장이 직접 추진단장을 맡아 GTX 사업을 총괄 진두지휘하고, 기존 GTX A·B·C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팀”과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GTX 연장 및 신설을 전담하는 “기획팀”으로 구성된다.

● 환경부
- 개인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 선제 대응…먹는물 안전 확보

지난해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개인지하수관정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달 말부터 기준치를 초과한 관정을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등 먹는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우라늄은 148개(2.1%), 라돈은 1,561개(22.2%)의 관정에서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라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을 30㎍/L 미만으로, 라돈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148Bq/L로 각각 정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농도 초과 관정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물을 끓여 먹는 등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토록 하고 생활용수 등 다른 용도로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비정규직 차별예방 교육, 성차별, 임금.근로시간, 법정의무교육 등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8월 1일부터 전국 사업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을 운영한다.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 38.4%에 이르는 806.6만명이다. 비정규직 규모는 매년 늘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자 고용차별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해 왔다. 올해 5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에‘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성차별예방 교육도 포함됐다. 인사노무 관리자에게 특화된 임금과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교육,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교육도 제공하며 차별예방 교육을 확산한다.

● 보건복지부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8월부터 첫걸음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9개 시·도를 선정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와 해당 시·도 내 39개 시·군·구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➊ 안부확인 중심형, ➋ 생활지원 중심형, ➌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➍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중 하나 이상의 사업모형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고독사 예방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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