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7월 28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7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안전한(韓)-TV’에서 ‘안전 골든벨’ 도전하세요
직접 운영하는 재난, 안전 전문 방송 안전한(韓)-TV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안전 상식 퀴즈 ‘안전골든벨’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퀴즈대회는 7월 28일(목) 낮 12시와 8월 4일(목) 낮 12시 총 2회 개최되며, 안전한(韓)-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퀴즈 정답을 맞춘 사람에게는 치킨,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먹거리와 영화예매권, 문화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이 지급된다. 이번 퀴즈대회는 학교 여름방학을 맞아 올해 제작․배포된 영상물을 퀴즈 형태로 풀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 1호 인증업체 나왔다
‘우아한청년들’, ‘바로고’를 첫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선정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을영위하는 자로서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의민족'앱의 배송인프라 및 배민B마트 도심·광역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업계 최초 시간제 보험 도입, 업계 유일 오프라인 안전교육기관 '배민배달서비스연수원' 운영 등 종사자 보호 및 교통안전에 힘쓰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바로고’는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를 통해 소화물배송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기업으로서, 친환경 이륜차 인프라 구축, 초연결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인 종합물류플랫폼 기업으로의 비전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끌었다.

● 환경부
-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2,214곳…분수대 67% 차지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214곳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수대가 1,492곳(6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또는 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분수, 벽면분수 등의 시설물에서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하며,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이번 현황 조사에서 수경시설을 관리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1,579곳(71%)이며, 공동주택 단지 등 민간에서 설치한 수경시설은 총 635곳(29%)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분수대(바닥분수, 벽면분수 포함)가 1,492곳(67%)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이 431곳(20%), 실개천 등 기타시설이 291곳(13%)을 차지했다.

● 교육부
- 2022 대한민국 인재상에 도전하세요
‘2022 대한민국 인재상’ 사업을 7월 27일(수) 공고하고 접수를 시작한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 창출’, ‘배려와 사회 발전에 기여’의 3가지 요소를 갖춘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시상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1년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으로 시작하여 2008년 ‘대한민국 인재상’으로 개편한 후, 현재까지 2,196명의 인재를 선발해왔다. 역대 수상자로는 (2002) 디자이너 성정기, (2005) 구족화가 박정, (2008) 피겨선수 김연아, (2010) ‘서울버스’ 앱개발자 유주완, (2013) 사회적기업가 박찬재, (2015) 항공우주 분야 김강산, (2016) 사회정보관계망(SNS)작가 이창민, (2020) 과학 공연 기획자 장혜리, (2021) 양궁선수 김제덕, 목포 청소년 백인포럼 의장 윤서연 등이 있다.

● 보건복지부
- 사회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인사혁신처) 공직사회 비대면 회의·행사 활성화, 재택근무·휴가 적극 실시 등 거리두기 솔선 시행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유증상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가족돌봄비용 지원, 재택근무 활성화 등 안내·홍보 강화 ▲(보건복지부)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강화, 입소자 대면 면회 제한 등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강화(7.25∼), 의료기동 전담반 등 확진자 대상 신속한 의료지원 조치 ▲(교육부) 방학 중 학원․다중이용시설 이용 관련 감염 예방 지도 강화, 학원 방역 점검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공연·스포츠경기 마스크 착용 의무 중점 홍보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현장방역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업계와 협의를 통해 방문객·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한 업계 자율적 관리방안 마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