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여전한 갈등 정부 vs 경찰
[이슈체크]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여전한 갈등 정부 vs 경찰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22.07.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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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조재휘 기자]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7월 26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안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와 경찰조직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경찰국 신설 내용과 관련해 <경찰국 갈등 확산, 정부 vs 경찰>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오늘(2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재휘 기자) :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실제로는 경찰 12명, 일반직 공무원 1명이 증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 팀장) : 정부가 경찰국 출범에 쐐기를 박았는데 신설에 대한 목적이 따로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정부는 그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16∼19일 나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심 팀장) : 이렇게 정부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서 지난 5월 12일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행안부 내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경찰국 신설을 염두에 둔 경찰제도 개선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또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심 팀장) : 그렇다면 경찰 업무도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 관련 업무를 직접 관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직제 형식의 제한 때문에 경찰국을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했지만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경찰 통제를 놓고 일선 경찰과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 지휘부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오늘(26일) 출근길 문답에서 경찰 반발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날 출근길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직접적 언급을 자제했던 것과 기류가 달라진 것입니다.

(심 팀장) : 앞서 경찰국 추진을 둘러싸고 경찰 반발이 크게 일어났는데 어땠습니까?
(조 기자) : 네, 경찰 내부에서는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예정된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지난 25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30일 전국팀장회의에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참석도 제안하며, 저부터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팀장) : 내부망에 글이 올라온 뒤 경찰들의 내부 반응은 어땠습니까?
(조 기자) : 유 경감의 글은 올라오자마자 현장 경찰관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려 총경 56명이 현장에 참석하고 140여 명이 온라인으로 4시간가량 함께했는데요. 회의장 앞에는 총경급 이상 경찰관 350명이 보낸 무궁화 화분이 놓였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고, 회의장에 참석한 56명은 감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며 반발했습니다.

(심 팀장) :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의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조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철저한 위계질서와 계급으로 이뤄진 조직이고 언제든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서 계급을 무시하고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경찰도 이에 대응하는 입장이 또 따로 있습니까?
(조 기자) : 경찰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대 출신 총경들이 주도한 지난 23일 전국경찰서장회의에서 규모와 범위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보다는 속전속결에 치중하며 초강경으로 대응해 경찰 반발에 더 불을 지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서로 날을 세우기보다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며 타협점을 찾아 나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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