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7월 18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7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7월 18일(월)부터 정부24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을 개시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월)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단, 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7월 11일(월)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주소변동 이력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토지합병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토지합병 신청인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토지합병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국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미래 수의사, 야생동물질병 현장에서 실습해요
수의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질병 분야 대응 현장을 체험하는 '야생동물질병 전문인력 양성 실습 과정(인턴십 프로그램)'을 7월 18일부터 2주간 진행한다. 이번 실습 과정은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3곳의 특성화대학원에 속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실습 과정에 선발된 인원은 총 12명이며, 이들 학생들은 1주차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수도권센터(인천광역시 소재)에서 이론 교육을 받은 뒤에 춘천시 신동면 등 야생동물질병 대응현장에서 실무 업무를 체험한다. 2주차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본원(광주광역시 소재)에서 진행한다. 김원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이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체계를 강의하며 △바이러스 양성 현장 조사, △야생조류 분변 전처리 및 바이러스 진단 검사 실습, △야생 조류종 동정 실습 등을 체험한다.

● 교육부
- 학생선수 맞춤형 진로설계 본격지원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학생선수의 진로를 고민하고, 맞춤형 진로상담을 통한 다양한 직업군 탐색 기회 및 진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전문선수를 희망하는 학생선수와 진로를 중도에 변경할 수밖에 없는 진로전환 학생선수들의 다양한 체육(스포츠)분야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하여, 학교생활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모두가 미래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상이나 동기저하, 경기대회 성적부진 등의 이유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선수]

● 보건복지부
- 중·저소득 국가 백신 생산인력,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양성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인 대한민국은 중·저소득 국가 백신 생산 인력(25개국, 117명) 및 국내 교육생(33명)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7월 18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백신·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면역학, 역학, 생산공정기술, 공정개발, 규제과학, 임상시험설계 분야의 기초과정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1997년 설립 이후 20여 년 간 백신 기술이전, 연구, 교육 등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국제백신연구소가 주관하여 시행한다. 교육생들은 백신 개발·생산·허가 등 전주기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교육과 함께 백신 관련 보건환경 및 정책,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 습득을 통해 미래 감염병에 대응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