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7월 1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7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물놀이 안전 강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립공원공단은 계곡, 해변 등 사고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208곳을 지정했으며, 특히 이번 특별대책기간에 안전인력 374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89대를 설치하여 탐방객이 위험지역을 출입할 경우 경보가 울리도록 했다. 경보가 울리면 현장 직원이 출동하여 계도 및 단속하며, 인명구조 장비 등 404개 안전 시설을 비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음주 및 야간 물놀이 자제, △준비운동 및 구명조끼 착용, △기상정보 확인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 교육부
- 학생선수 맞춤형 진로설계 본격지원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학생선수의 진로를 고민하고, 맞춤형 진로상담을 통한 다양한 직업군 탐색 기회 및 진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전문선수를 희망하는 학생선수와 진로를 중도에 변경할 수밖에 없는 진로전환 학생선수들의 다양한 체육(스포츠)분야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하여, 학교생활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모두가 미래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상이나 동기저하, 경기대회 성적부진 등의 이유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선수]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50대·기저질환자(18세 이상) 및 장애인 시설 입원·입소자 등으로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한다.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가져오는 전면적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로 국민 참여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국내 예방접종·치료제 효과 분석, 민간 연구진 협업을 통한 모델링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유증상자가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향후 1만개까지 확대한다.

● 행정안전부
- 폭염을 피해 떠난 물놀이, 예방수칙 준수로 안전하게
최근 5년(‘17~’21) 동안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47명으로 피서 절정기인 8월 초순에 인명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더위가 시작되는 6월이 12.2%(총 147명 중 18명), 7월 38.1%(56명)를 차지하였고, 8월에는 49.7%(73명)로 절반 가까이 발생하였다. 사고 원인은 주로 수영미숙 31.3%(총 147명 중 46명),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 29.3%(43명), 음주수영 17.0%(25명), 튜브전복 8.8%(13명), 높은 파도․급류 6.8%(10명) 등이다. 물놀이 장소는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곳으로 정하고, 물놀이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에는 출입하지 않는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팔→얼굴→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하고 간단한 준비운동도 잊지 않는다. 특히, 물놀이나 수상 스포츠(sports) 등을 할 때는 자신의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하여 꼭 착용하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 3기 신도시 등 4.8천호 공공 사전청약 공고
작년부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시행되고 있는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이번에 공급되는 지구는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왕숙2,고양창릉) 3,221호, 전국구 청약 지구인 평택고덕 910호 등 수요자 선호가 높은 지구다. 7월 공공 사전청약 지구별 물량, 공급평형, 추정분양가 등은 다음과 같다. 모든 지구에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m2 유형이 포함되며, 추정분양가는 3.3m2당 1,100 만원 ~ 1,900만원 대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GTX-B 노선, 도시철도(강동~하남~남양주) 등이 계획되어 있어 서울 접근성(서울역까지 25분)이 우수한 남양주왕숙 지구에서는 총 1,398호가 공급된다. 남양주왕숙 B2(539호), S11(501호), S12(358호) 블록에서 다양한 평형(전용 59, 74, 84m2)이 공급되며 추정분양가는 3.8억원(전용 59m2)에서 5.2억원(전용 84m2) 수준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