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7월 12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7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 시행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였고,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13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7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원)생’은 재학 중 이자면제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는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다만, 제도별·학위과정별 총 한도는 있다.

● 환경부
- 지구를 지키는 여름방학, 배우고 즐기며 실천해요
국립생물자원관 등 소속·산하기관 9곳과 각 급 학교의 여름방학 일정에 맞춰 어린이, 청소년, 가족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여름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 기간 '생태환경과 조화로운 삶'을 주제로 총 40여 건의 교육·체험, 전시 관람, 실천 활동 등으로 구성됐으며, 각 기관별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각 소속·산하기관 별로 분산되어 시행되는 여름 행사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통합 홍보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기관 간 협업과 사전 기획을 통해 기관별 행사 내용을 하나로 묶는 '소담휴(休): 자연에서 즐기는 소소하고 담백한 여름 휴식'이라는 공동 주제문을 준비했다. 아울러 교육 및 체험 과정 10개를 선정해 공동 표어인 '친환경(에코)배움 마당'으로 통일하여 한눈에 보기 쉽게 주요 일정,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국토교통부
- 불량골재 유통 없앤다...전문기관 현장 찾아 품질검사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공모(6.14∼24)를 시행하였으며, 공모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5년(2022∼2027년)간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골재채취업체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 확인 후 품질검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 고용노동부
- 2022년 여름방학, 학교 공사 안전관리 철저 당부
각 교육청에 여름방학 기간 학교 공사 시,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5년간(`17년~`21년) 초.중.고등학교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46명이었고, 공사 종류별로는 증축/신축 공사 22명, 유지.보수 공사 18명, 철거 공사 2명, 기타 공사 5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공사 금액별로는 1~50억원 규모의 중소규모 공사에서 절반인 23명, 50억원 이상에서 9명, 1억원 미만에서 14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특히, 지난해(`21년)에는 학교 건설공사 사고사망자 6명 중 3명이 7~8월 여름방학 기간에 발생했으며, 올해 1~2월 겨울방학 기간에는 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각 교육청에 ‘건설현장 안전점검표’(별첨)를 송부하고,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