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7월 1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7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영상과 그림으로 배우는 어린이 승강기 안전 교육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올바른 승강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7월 11일(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 교육’을 추진한다. ‘승강기 안전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승강기공단)과 함께 안전한 승강기 이용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14년부터 진행해 온 교육사업으로, 올해는 어린이용 교재 외 교육 영상을 추가 제작하여 전국 초등학생 약 43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교재는 「내친구 승강기」라는 제목으로 승강기 종류, 안전한 이용 방법, 사고사례와 예방대책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하였으며, 총 50만 부를 제작하여 6,209개 초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6일(수)부터 실시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13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7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원)생’은 재학 중 이자면제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는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다만, 제도별·학위과정별 총 한도는 있다.

● 환경부
- 어린이 환경보건 강화를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협력
7월 11일부터 15개 어린이용품 관련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환경유해인자 저감을 위한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사업(이하 자가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자가관리 사업'은 2012년 첫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61개 중소기업이 협력했으며, 올해는 15개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자가관리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환경부에 어린이용품에 쓰인 화학물질 정보 등을 제공하고, 환경부는 위해성평가, 제작공정 진단, 친환경 디자인 방안 등을 지원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보건법' 상 규제 대상인 환경유해인자 4종을 비롯해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성평가 대상 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류, 아닐린 등이 어린이용품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1등급으로 상향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공공건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도록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상향하여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되었음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하여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량비교를 위한 지역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하였으며,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한다.

● 고용노동부
- 국민과 함께 만든 안전송, 국민가수가 부른다
TV프로그램 <내일은 국민가수> 제1대 우승자 가수 ‘박창근’과 함께 만든 안전송을 공단 유튜브 채널과 공단 누리집을 통해 7월 11일 공개한다. 2022년 신규 제작된 안전송은 노동자의 생명과 일터 안전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전달력 있게 알리기 위해 ‘국민참여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및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국민참여 가사 공모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참여 댓글을 활용하여 작사에 반영했다. 이번 안전송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이라는 제목으로,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산재예방’ . ‘안전보건’의 이미지를 밝고 경쾌한 포크송 리듬과 함께 “일터 안전”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희망적 메시지를 담아 제작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