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7월 08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7월 0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김수미·박명수·쯔양·리랑 제3회 섬의 날 홍보대사 위촉
방송인 김수미 씨와 박명수 씨,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과 리랑(본명 김이랑) 등 총 4명을 ‘제3회 섬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8월 8일로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제 3회째*를 맞이한 섬의 날 행사는 오는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7일 동안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개최된다. ‘섬의 날’ 행사 기간에는 정부기념식을 포함해 정책홍보전시, 기념공연, 학술대회, 체험행사 등 축제 형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6일(수)부터 실시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13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7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원)생’은 재학 중 이자면제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는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다만, 제도별·학위과정별 총 한도는 있다.

● 환경부
- 생태수로 설치 시범사업, 곡성에 첫 준공
7월 8일 전남 곡성군 '곡성 공공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첫 '생태수로 설치 시범사업'이 준공된다. 생태수로 설치사업은 하·폐수처리시설의 주변 여유 공간에 자연기반해법(NBS)을 활용한 수로를 조성하여, 방류수 수질개선과 생물서식처 제공 등을 하는 사업이다. 이곳의 생태수로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자연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인근 불투수면적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등 수질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수로 위에 뜨는 식물섬 형태의 지표흐름형 인공습지가 수로의 차광 역할을 하여 수온을 유지하고 동시에 식물이 자라면서 방류수의 질소, 인을 제거할 수 있다. 수로 내부에 점토로 만들어진 다공성 여재를 도입하여 토양 미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방류수의 질소, 인을 흡착할 수 있도록 했다.

● 국토교통부
- 7월 8일부터 공장·창고 등 실거래가 공개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도입 이후 신고된 공장, 창고 등 비주거시설 6종의 실거래가 17.8만건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앱,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7월 8일부터 공개한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06년 아파트 실거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실거래가 공개 분야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공장, 창고 등 6개 시설을 공개함으로써 거래신고된 모든 시설의 실거래가를 공개하게 된다. 이번 실거래가 공개를 통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공장, 창고 등의 시장 가격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촉진될 것으로 보이며, 꾸준한 성장세에 있는 프롭테크 기업의 신규 창업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ㅁ

● 고용노동부
- 고위험, 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를 1년 더 경감하고,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한다.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에 대하여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천여 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새로이 적용된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총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